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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3)
등록 2013.09.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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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저축은행 비리 ‘권력형 게이트’ 번질까 … 조중동 애써 외면
 
 

‘정권실세’ 개입 의혹에 <조선> “폭로전 말라”
 
 

■ 저축은행 비리 ‘권력형 게이트’ 번질까 … 조중동 애써 외면
<조선> “여야 폭로전은 사건 진상(眞相) 흐려”
<동아> 이전 정권이 더 문제?
<중앙> “전‧현 정권 책임공방”
<한겨레><경향> 여권의 ‘본질 흐리기’ 우려
 
저축은행 비리 파문이 확산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이 확인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은 노골적으로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연기하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히 김 전 원장은 핵심 ‘TK관료’에 정권실세인 강만수 씨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2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저축은행 비리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 현 정권의 실세들이 비리 인사들과 연루된 정황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곽 위원장이 회동했다”, “그 후 삼화저축은행은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에 성공적으로 인수돼 살아났다”면서 곽 위원장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신 명예회장과 절친한 코오롱 이웅렬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삼화 관련 구명로비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앞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담당한 박태규 씨가 ‘여당 실세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박 씨의 출국을 방조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여권은 이번 사태를 ‘전 정권 책임’으로 돌리거나 ‘꼬리 자르기’로 수습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두고 ‘전 정권에서는 성공한 로비, 현 정권에서는 실패한 로비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한나라당은 김종창 전 금감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감독 당국의 부패와 금융감독 시스템 부실로 몰아가려는가 하면 야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연루 의혹을 언급했으나, 최소한의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았다. 김황식 총리는 국회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오만군데에서 압력을 받았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추궁받자 압력 주체로 김 원장을 지목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이명박 정권 초반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다. 2008년 울산지검의 수사로 비리가 확인되고, 지난해에는 저축은행 경영건전성 실태조사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재빠르게 대응하지 않고 올해까지 부실규모를 은폐하고 퇴출을 막으면서 서민 피해규모가 더 키워왔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이를 눈감아준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벌어졌는가 하는 데 있다. 현 정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일차적인 규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물론 불법 로비 과정에서 야당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또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여권이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물타기’성 주장을 펴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들고 와서는 안될 일이다. 
 
3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현 정권 실세들의 개입 의혹을 상세히 다뤘다. 또 여권이 이번 사태를 놓고 ‘전 정권의 책임’이나 ‘감독기관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조중동은 ‘감독기관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며, 정권 실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다뤘다. 특히 동아일보는 전 정권과 민주당이 ‘비리의 핵심’인 양 몰고갔다.
 
 
<“곽승준도 저축은행 개입”>(경향, 1면)
<부산저축은행 ‘리스트’ 만들어 인출 권유>(경향, 1면)
<전․현 여야 의원 2명에 억대 금품“>(경향, 2면)
<하복동․정선태…아직 빙산의 일각>(경향, 2면)
<“삼화저축은행 인수 때 써낸 금액 금감원서 하달”>(경향, 3면)
<김종창에 화살 돌리는 여권>(경향, 3면)
<엎질러진 발언 ‘오만 군데’…주워담은 김 총리>(경향, 3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의혹 제기를 다뤘다.
3면 <“삼화저축은행 인수 때 써낸 금액 금감원서 하달”>에서는 “저축은행 인수․구명 로비과정에 현 정부 고위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전망했다. 기사는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실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빠른 속도로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인수 과정이 ‘특별’했음을 시인했다”며 “인수할 때 적어낸 액수도 금융감독원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왔다고 들었다”는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같은 면 <김종창에 화살 돌리는 여권>에서는 “저축은행 비리와 맞물려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여권 내에서 김종창 전 금융 감독원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여권의 움직임을 다뤘다.
기사는 김 전 원장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의혹도 많지만 “김 전 원장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저축은행 비리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꼬리 자르기’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광수, 부산저축서 금품수수 혐의 소환>(한겨레, 5면)
<이석현 “삼화저축 인수에 이상득․곽승준 개입 의혹”>(한겨레, 5면)
<김광수․김종창 ‘로비 고리’ 현정권 실세로 불똥 가능성>(한겨레, 5면)
<여야 “오만군데서 압력 누가 넣었나” 김총리 “감사 저항…권력실세 아니다”>(한겨레, 5면)
<부산저축 로비핵심 박태규를 찾아라>(한겨레, 6면)
<저축은행 사태 ‘본질’ 호도해선 안 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뒤에도 제때 처리하지 않고 문제를 키워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기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이를 수습해야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설은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저축은행의 비리와 부실규모를 알고 있었지만 “미적거리다가 올 2월에야 부산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시키고 3월에 검찰에 비리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검찰수사 방향은 저축은행 부실 책임과 함께 부실 은폐 및 퇴출 저지에 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사건을 흐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여권정권인사들이 나서서 옛 여권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는 말을 흘리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모든 의혹을 성역없이 파헤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면 <김광수․김종창 ‘로비 고리’ 현정권 실세로 불똥 가능성>에서는 “김광수 원장은 김석동 금융위워장의 ‘오른팔’로 불릴 정도로 신임을 받아온 이른바 ‘모피아’(금융관료)의 핵심”이지만 “현 정권 들어서는 정권실세들과 거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가 부산저축은행 구명을 위한 핵심로비 창구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사는 “현 정권과의 관계로 보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로비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김 전 원장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에 제동을 걸고, 감사원까지 찾아가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을 감사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것도 충분히 의심 살 만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공성진 의원에 수천만원 줬다”>(동아, 1면)
<現정권 vs 前정권… “너 때문이야”>(동아, 1면)
<김종창 前금감원장, 아시아신탁 주식 차명은닉 의혹>(동아, 2면)
<“외유일정 미묘” “식사자리 수상”…여야 폭로전 점입가경>(동아, 3면)
<저축銀 정책실패 경고했던 前의원들 “정부 안이했다” 한목소리>(동아, 3면)
<金총리 "오만군데 압력, 금감원 중심 저항 의미">(동아, 4면)
<“임명권자인 MB도 도의적 책임 있어”>(동아, 4면)
<저축銀 수사, 檢출신 향한 檢칼끝>(동아, 4면)
<박지원 등 민주 의원 11명에 정치후원금>(동아, 5면)
<기업은행 본점 13층 ‘감사원 사무실’ 논란>(동아, 5면)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해 뭘 했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전 정권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한나라당 인사들의 주장을 전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3면 <저축銀 정책실패 경고했던 前의원들 “정부 안이했다” 한목소리>에서 동아일보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다양한 전조를 지적했던 전직 국회의원들은 ‘오래전부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는 이상하게도 별일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출범 전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사례들만 들었다.
기사는 2000년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할 당시 그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재정경제부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안택수 전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 “저축은행의 부실이 눈에 보였는데도 정부는 대체적으로 안이했다”는 이계경 전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5면 <박지원 등 민주 의원 11명에 정치후원금>은 “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 본점을 둔 보해상호저축은행의 모회사인 보해양조(주)의 임건우 회장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11명의 의원이 후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보해저축은행이 “청와대가 민주당 당직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성 자료를 받았다고 지목한 저축은행”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받은 ‘정치후원금’이 ‘로비성’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어 “박지원 씨가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둑이 도둑을 잡겠다고 설치는 꼴과 같다”, “박 씨는 대한민국 권력형 비리 1호인 사람이다”라며 비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설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해 뭘 했나>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면서 엄단을 촉구했다. 사설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역대 정권부터 이어지는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더 지우기 어렵도록 덧칠하고 있는 상황”, “지금 각종 감독기관은 부패 의혹으로 얼룩져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축은행 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모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단”하여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사위원 6명중 3명째…또 불거진 의혹>(조선, 1면)
<“與野 정치인 2명에게 1억5000만원씩 줬다”>(조선, 1면)
<김종창이 팔았다던 아시아신탁 주식, 친구에게 맡긴 혐의>(조선, 1면)
<감독기관 말단부터 수장까지… 월街도 놀랄 ‘금융 막장’>(조선, 3면)
<광주일고 출신 金총리는 꿋꿋했다>(조선, 3면)
<‘오만 군데’는 금감원과 총리의 친척뿐?>(조선, 3면)
<캄보디아 PF로 5000억원 날려…대출금 일부 비자금 조성 흔적>(조선, 4면)
<“김진표 캄보디아 PF에 관여” 한나라 신지호, 의혹 제기 金 “선교 활동… 모욕말라”>(조선, 4면)
<“일단 질러놓고 보자”… 국회 진흙탕 폭로전 양상>(조선, 4면)
<국회의 나팔불기식 의혹 제기는 眞相 흐리기 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저축은행 관련 검찰 수사를 보도하며 ‘금감원 설립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라고 전했다.
1면 <감사위원 6명중 3명째…또 불거진 의혹>은 하복동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기사는 “은진수․배국환 위원에 이어 하 위원까지 6명의 감사위원 중 절반인 3명이 피감기관 관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면 <감독기관 말단부터 수장까지…월街도 놀랄 ‘금융 막장’>에서는 “올 들어서만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 10명이 저축은행 사태 등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종창 전 금감원장의 명의신탁 의혹까지 제기돼 금감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김 전 원장의 불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감원의 ‘막장 드라마’가 완결판을 쓰는 셈”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금감원 “원장부터 임직원들까지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금감원의 최대 비리 사건’으로 다뤘다.
 
사설 <국회의 나팔불기식 의혹 제기는 眞相 흐리기 쇼>에서는 “폭로만 있고 근거는 없는 여야 설 공방의 의도는 뻔하다”면서, 상대 정권 탓으로 돌리며 “서로 흙탕물을 끼얹으려는 것”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개입을 주장한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PF대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룬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비롯해 여권 의원들의 삼호저축은행 관련 비리 의혹들은 ‘진흙탕 폭로전’이라고 일축했다.
 
4면 <캄보디아 PF로 5000억원 날려…대출금 일부 비자금 조성 흔적>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입했다’고 주장한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개발사업은 모든 게 의문투성이”라면서,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금 중 일부를 해외에서 비자금으로 만든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며 캄보디아 개발사업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같은 면 <“일단 질러놓고 보자”…국회 진흙탕 폭로전 양상>에서는 여야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축은행 로비의혹에 대한 무차별 폭로전”을 벌였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형인 이상득 의원, 청와대 관계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고위인사들이 줄줄이 의혹 대상에 올랐지만 뚜렷한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만 군데란 표현은 감사 저항세력 의미”>(중앙, 1면)
<저축은행 감사 맡은 하복동에게 윤여성, 점심 자리서 “잘 봐달라”>(중앙, 1면)
<금피아로 변신한 김종창…금융위의 모피아보다 힘셌다>(중앙, 3면)
<김종창, 아시아신탁에 차명으로 주식 감춘 의혹>(중앙, 4, 5면)
<검찰, 김광수 5000만원 받은 혐의 구속 영장 방침>(중앙, 4, 5면)
<신지호 “김진표와 검은 커넥션” 이석현 “곽승준 M&A 개입 의혹”>(중앙, 5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빨리 귀국시켜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대부분의 기사를 저축은행 관련 검찰 수사에 초점을 맞춰 “금감원의 부패 문제”로 다뤘다.
3면 <금피아로 변신한 김종창…금융위의 모피아보다 힘셌다>는 검찰 수사 주 타깃이 금융감독원과 재무부 중 어디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정황은 모피아(재무부+마피아)보다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에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정권 실세에 대한 의혹 제기는 여야가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간단하게 전했다. <끝>
 
 
2011년 6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