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금융위, 건강보험 질병 정보 공유 추진>이라는 단신종합에서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의료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시민단체의 반대입장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 등 정부기관에서조차 반대가 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MBC는 <질병정보 넘기나?>(임명현 기자)에서 금융위의 보험업법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보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진 국민들의 질병정보는 크게 3가지다. 치료를 받거나 약을 타간 요양기관명과 날짜가 나오고 어떤 질환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다”며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정보들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간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보험사기를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는 건보·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전한 뒤, “이렇게 정부부처간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는데 문제의 법안은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보통 민감한 정책사안의 경우 부처간 협의가 끝나야 입법예고가 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용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굉장히 폭을 넓게 잡아서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들 것”이라는 시민단체 인터뷰를 싣고,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 가운데 보험공단과 사법기관 말고, 다른 정부부처에서 가입자들의 질병정보를 볼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꼬집었다.

SBS는 <질병정보제공 논란>(조성원 기자)에서 금융위와 보건당국의 상반된 입장과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나열하며 ‘논란이 확산 될 것’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질병 정보를 보유한 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 ‘특정 인물이 특정 질병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는 지’를 물으면, 건보공단이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병이 있는데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로 병을 얻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 질병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 “보건 당국은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데다 부처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금융위와 보건당국 입장을 나열했다. 또 “시민단체들도 개인 질병 정보가 보험회사 손에 들어가 특정 질병을 앓았던 사람이 보험 가입을 거부 당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특히 법이 개정되면 민영 의료보험이 더욱 활성화 돼 결국엔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 KBS, 역사교과서 집필진들의 ‘정부 수정요구 거부’ 단신보도

KBS는 <근현대사 집필진, “수정 권고안 거부”>라는 단신종합 보도에서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빚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수정 권고안을 집필진들이 거부했다”며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 9명은 교과부가 특별히 ‘좌편향’ 됐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지 못했는데도 수정 권고안을 냈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교과서 수정 거부>(금기종 기자)에서 교과서 집필진의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보도는 “기자회견까지 연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은 교과서 수정 요구가 색깔공세라고 말했다”며 “정부의 수정안 대부분이 ‘무장유격대’를 ‘좌익 무장유격대’로 고치라는 식의 단어 하나를 문제 삼는 수준이고 다양하게 가르치자는 검정교과서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시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주진오 교수 인터뷰를 싣고, “현재 근현대사 교과서 6종류 가운데 5종류의 저자들이 수정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교과부의 입장을 전한 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정 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았는데, 대통령령에 근거해 수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거부하면 교과서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SBS는 <수정권고 거부>(박민하 기자)에서 교과서 집필진의 기자회견과 정부 수정권고안에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권고가 다양한 역사 해석과 역사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검인정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역사 교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수정 권고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것은 엄밀힌 따지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우편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좌편향이 잘못됐는 것을 고치라고 우편향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대한교과서 집필자 한철호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교과부는 역사학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설득에 주력하고 직권 수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과부 입장을 전했다. 보도는 “한국역사연구회 등 21개 역사 관련 단체가 교과서 수정 권고에 반대하는 서명과 모금 운동을 벌이는 등 학계의 반발은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이미 400여 명의 학자가 서명에 참여했고, 1000만 원 가까이 모금됐다”고 교과서 수정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며 “교과부와 교과서 집필진 모두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필진이 이미 좌편향 학자로 낙인찍힌 분위기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3. MBC, 정부 서민대책 부족 지적

MBC는 <심층취재-서민대책미흡>(김지경 기자)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뉴타운 사업으로 살던 동네를 떠나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서민의 모습을 취재하고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 대책이 “시중금리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지원 대상을 2만9천 곳으로 늘린 것뿐”이라며 “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세자영업소는 260만 곳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정부는 재개발규제를 완화하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하던 규정을 없앴다”며 “임대주택이 줄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 지원을 집중을 해야 그래야 소비도 살아나고 그것이 내수 확충으로 이어져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경원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밀려오는 불황, 서민들을 위한 보호막이 좀 더 필요한 시기”라고 끝맺었다.

4. SBS, 연속기획에서 ‘사회안전망 취약’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