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감사원 고위직 일괄 사의 소식을 여덟 번째 꼭지로 보도했다.
<고위직 12명 사의>(이근우 기자)는 감사원 고위 공직자가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대해 “감사원 실무자협의회의 내부 성찰 촉구 성명으로 촉발된 인적 쇄신론”과 김황식 감사원장의 직불금 감사 경위에 대한 내부 감찰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국민이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며 “감사원 고위 공직자 12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감사원 사상 처음, 전원 사표 수리로 이어지지는 않아도 책임 소재에 따라 적지 않은 고위직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MBC는 감사원 고위직 일괄 사의 소식을 뉴스 첫 머리에 두 꼭지 보도했다. 특히, <벼랑끝 선택>에서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 배경으로 권력에 굴종해 온 감사원의 행태를 지적하며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언급했다.
첫 꼭지 <감사원 간부 12명 사의 표명>(박재훈 기자)은 “감사원 고위 간부들이 일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감사원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 측은 ‘최근 쌀직불금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분위기도 일신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감사원장은 아직 사의 표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쌀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가 끝난 뒤 “사표를 선별 수리하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인적 쇄신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벼랑끝 선택>(이상호 기자)은 감사원 간부 사의 표명의 배경을 분석하며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앵커는 “최근 일련의 사항에서 감사원은 의혹투성이였고 살아 있는 권력을 철저하게 따랐다. 사람만 바꾼다고 진짜 감사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보도는 “독립성을 추구해야 할 감사원이 지나치게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은 내부의 강한 불만으로 이어졌다”며 “새 정권출범 이후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전격처리한 과정은 아주 이례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여기에 직불금파문이 겹치면서 내부 불만은 폭발”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단순한 인적쇄신의 수준을 넘어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위상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언급했다.

SBS는 <고위직 12명 일괄 사의>(권태훈 기자)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쌀 직불금 감사 은폐의혹 등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 고위직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사의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며 “쌀 직불금 감사 은폐 의혹이 확산되며 국정조사까지 받게 된 감사원의 심각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어 “김황식 감사원장도 감사원의 신뢰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을 공언한 만큼 고위직들의 사의표명으로 감사원의 인적쇄신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2. SBS, 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 적극 옹호

SBS는 뉴스 첫 번째 꼭지와 두 번째 꼭지로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적극 보도했다. SBS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정부 방침이 “가계 부실 위험” 때문에 나온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이홍갑 기자)는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가구당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있다”며 “이런 중과세가 이번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달 예정했던 주택 투기지역 해제대상에 수도권 뿐 아니라 서울 지역도 대폭 포함시키고, 해제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늘어나고, 팔때 세금은 줄어들게 돼주택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단순전달했다.
<거래 활성화 될까?>(김태훈 기자)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나왔다”는 앵커멘트 외에 비판적 접근을 찾을 수 없었다. 보도는 “정부는 이달들어 주가하락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가파른 집값 하락이 가계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급락할 때에는 건설경기 위축과 더불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같이 담보 대출이 많은 가계는 더욱 부실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까지도 위험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대출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더해지면 재건축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종부세를 빼고 부동산 규제 대부분이 풀리는 셈”이라며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의 동반 침체로 인해 정부의 처방이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는 세 번째 꼭지로 보도했는데 주로 정부 방침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짧게 전했다. 보도 말미에는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완화 검토>(김나미 기자)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양도세 중과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인 만큼 청와대와 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는 “세부담이 절반가량 줄게 돼 거래에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투기 우려도 제기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부터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실수요보다 투기수요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는데요. 지방은 거래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은 투기 우려가 많아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투기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일정과 소득세·법인세 인하시기를 앞당기고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물경제 부양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내수시장을 키워 일자리 보완하는 긴급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 장면 보도했다.

MBC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꼭지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보도했다. MBC는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다른 두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다.
<양도세 중과 폐지>(서민수 기자)는 “정부는 투기를 잡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를 3년 만에 다시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정부는 또 전국 88개 지역의 토지투기지역을 풀고,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도 완화할 계획”,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짠 실물경제 부양 종합대책을 이번 주 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 방침을 보도했다.
이어 <거래 늘어날까?>(강명일 기자)는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보도는 “정부는 양도세 부담이 사라지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부동산 값 하락폭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실물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매수세가 나타날지는 의문”, “오히려 매물만 쏟아져 나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양도세 폐지 효과가 정부 기대와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금융위기도 부동산 과다소유 욕구 때문에 출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면 부동산 리스크가 더욱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세종대 변창흠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IMF 이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었다가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전철을 되풀이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 SBS, 촛불집회 인권위 권고를 ‘국가기관끼리 충돌’로 다뤄

MBC는 <법무부 “촛불집압 공권력 정당”>이라는 단신 보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과격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행사됐다”, “시위대 뿐 아니라 경찰의 피해도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데 인권위 보도자료에는 이런 부분이 언급돼있지 않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단순보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