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8월 16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8.16)
등록 2013.09.24 12:38
조회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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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민, 이번엔 부동산 투기 의혹…<조선> ‘제 식구 감싸기’?
2. MB 뜬금없는 ‘통일세’ 제안…조중동 ‘억지 의미 부여’에 진땀
3. <한겨레> “공사현장 확인결과, 4대강 사업은 운하 전단계” 단독 보도
<조선> 신재민 투기 의혹 외면, ‘제 식구 감싸기’?
1. 신재민, 이번엔 부동산 투기 의혹…<조선> ‘제 식구 감싸기’?
조중동, 신재민 의혹에 ‘소극보도’
<한겨레><경향> ‘부인 투기의혹’ 자세히 다뤄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양도세 회피 의혹, 스타시티 분양 과정 의혹, 위장전입에 이어 신 후보자의 부인이 부동산 호황기에 리조트 인근 양평군 일대에 땅을 매입했다가 지난달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공개목록’ 등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부인 윤 씨는 신 후보자가 <조선일보> 출판국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6년 12월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일대 임야 980㎡(약 297평)을 2억 4000여만 원에 사들였다.
이 지역은 서울 근교의 대표적 휴양지인 양평 한화콘도와 두물머리, 용문산 등에 둘러싸인 곳으로, 2000년께부터 한화그룹이 스키장 등 위락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양평군 안에서도 땅값이 가장 크게 오른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해 12월 중앙선 전철 복선 연장개통으로 전원주택 사업지로 인기가 치솟아 신 후보자의 부인이 땅을 구입한 시점인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땅값이 약 두 배 가량 폭등했다고 한다. 윤 씨는 신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기 20여일 전인 지난 7월 18일 이 땅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공개목록’ 등에 따르면 신 후보자의 부인 윤 씨는 신 후보자가 <조선일보> 출판국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6년 12월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일대 임야 980㎡(약 297평)을 2억 4000여만 원에 사들였다.
이 지역은 서울 근교의 대표적 휴양지인 양평 한화콘도와 두물머리, 용문산 등에 둘러싸인 곳으로, 2000년께부터 한화그룹이 스키장 등 위락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양평군 안에서도 땅값이 가장 크게 오른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해 12월 중앙선 전철 복선 연장개통으로 전원주택 사업지로 인기가 치솟아 신 후보자의 부인이 땅을 구입한 시점인 지난 2006년과 비교하면 땅값이 약 두 배 가량 폭등했다고 한다. 윤 씨는 신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기 20여일 전인 지난 7월 18일 이 땅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조중동은 신 후보자의 투기의혹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는데 특히 조선일보는 이날 신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자사출신인 신 후보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신 후보자 부인의 투기의혹을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신 후보자의 위법행위와 언론관을 지적하며 문화부장관 자질에 의문을 나타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신 후보자 부인의 투기의혹을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신 후보자의 위법행위와 언론관을 지적하며 문화부장관 자질에 의문을 나타냈다.
<신재민, 부인 명의 리조트 인근 1억원 땅 매매 조현오·이현동, 자녀 학교 관련해 위장전입>(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에서 ‘8․8 개각’에 대한 국회의 치열한 인사 검증이 예고되어 있다면서 신재민 후보자가 부인 명의로 리조트 인근 1억원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짧게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신 후보자 부인의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 청문회 앞두고 ‘김-이-신’ 정조준>(8면)에서 민주당이 양도세 회피 의혹과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확인된 신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에는 MB캠프 출신으로 실세로 꼽히며 문화부 2차관 시절 민감함 방송정책 관련 발언으로 야당에 미운털이 박힌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다만 <민주, 청문회 앞두고 ‘김-이-신’ 정조준>(8면)에서 민주당이 양도세 회피 의혹과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확인된 신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에는 MB캠프 출신으로 실세로 꼽히며 문화부 2차관 시절 민감함 방송정책 관련 발언으로 야당에 미운털이 박힌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는 신재민 후보자 관련 기사가 없었다.
조선일보는 앞서 14일 <신재민·조현오·이현동 후보자 위장전입 드러나>(5면)에서 신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을 조현오․이현동 후보자의 의혹과 함께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모두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보도하는 데 그쳤다. 13일에도 신 후보자의 ‘양도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 침묵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앞서 14일 <신재민·조현오·이현동 후보자 위장전입 드러나>(5면)에서 신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을 조현오․이현동 후보자의 의혹과 함께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모두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보도하는 데 그쳤다. 13일에도 신 후보자의 ‘양도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 침묵한 바 있다.
<신재민, 이번엔 ‘양평 땅 투기’ 의혹>(경향, 6면)
<부끄러움 모르는 ‘위장전입 정권’>(경향, 6면)
<이런 문화장관을 또 봐야 하나>(경향, 사설)
<부끄러움 모르는 ‘위장전입 정권’>(경향, 6면)
<이런 문화장관을 또 봐야 하나>(경향,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6면에서 “부인 윤모 씨가 2006년 12월 부동산 호황기에 경기 양평 임야 등을 매입했다가 지난달 매각”했다며 “이곳은 특히 지난해 12월 중앙선 전철 복선 연장개통으로 전원주택 사업지로 인기가 치솟은 지역이라 투기 의혹을 더하고 있다”고 신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했지만 청와대는 “만성화된 불감증”을 보이고 있다면서 “위장전입자를 장관으로 내정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여권의 행태는 국민의 법감정을 자극하고, 정권의 도덕성과 준법 의지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6면 기사
사설에서는 신 후보자가 “세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을 전후해 경기 일산에서 우수 학군으로 알려진 지역을 5차례 오가며 전입신고를 반복”했다면서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위장전입의 위법성에 둔감하다해도 명백한 위법행위를 상투적으로 저지른 신 후보자의 경우는 그가 과연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까지 제기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에 대한 그의 잘못된 인식”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방송장악 기도에 직간접으로 간여해온 이른바 실세 차관이 신 후보자”라며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려는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전임 유인촌 장관은 예술단체장 쫓아내기 등으로 문화예술계를 갈등 속에 몰아넣고, 국회에서의 욕설 등으로 재임 중 자질론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일반 각료의 도덕성․전문성을 뛰어넘는 품격과 지성, 문화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리에 불미스러운 의혹과 위법 전력투성이의 인물들이 거명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주문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에 대한 그의 잘못된 인식”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방송장악 기도에 직간접으로 간여해온 이른바 실세 차관이 신 후보자”라며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려는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전임 유인촌 장관은 예술단체장 쫓아내기 등으로 문화예술계를 갈등 속에 몰아넣고, 국회에서의 욕설 등으로 재임 중 자질론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일반 각료의 도덕성․전문성을 뛰어넘는 품격과 지성, 문화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리에 불미스러운 의혹과 위법 전력투성이의 인물들이 거명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주문했다.
<신재민, 이번엔 부인 땅 투기 의혹>(한겨레, 9면)
한겨레신문도 9면에서 신 후보자의 투기 의혹에 대해 “특히 신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기 20여일 전에 이 땅을 처분했다고 밝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투기 논란을 차단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부인이 양평군 일대의 땅을 사들일 당시 “신 후보자는 <조선일보> 출판국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며 “이 지역은 서울 근교의 대표적 휴양지인 양평 한화콘도와 두물머리, 용문산 등에 둘러싸인 곳으로, 2000년께부터 한화그룹이 스키장 등 위락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양평군 안에서도 땅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2015년까지 인근 신복리 141-5 일대 900여만㎡(272만평)에 1000여개 객실 규모의 콘도 등 복합휴양단지를 만든다는 개발계획이 지역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 변동 추이를 보면, 396-5의 1㎡당 공시지가는 2006년 6만2400원에서 2010년 10만6000원으로 1.7배로 올랐고, 이웃한 395-3도 4290원에서 3만8600원으로 7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부인이 양평군 일대의 땅을 사들일 당시 “신 후보자는 <조선일보> 출판국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며 “이 지역은 서울 근교의 대표적 휴양지인 양평 한화콘도와 두물머리, 용문산 등에 둘러싸인 곳으로, 2000년께부터 한화그룹이 스키장 등 위락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양평군 안에서도 땅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2015년까지 인근 신복리 141-5 일대 900여만㎡(272만평)에 1000여개 객실 규모의 콘도 등 복합휴양단지를 만든다는 개발계획이 지역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 변동 추이를 보면, 396-5의 1㎡당 공시지가는 2006년 6만2400원에서 2010년 10만6000원으로 1.7배로 올랐고, 이웃한 395-3도 4290원에서 3만8600원으로 7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2. MB 뜬금없는 ‘통일세’ 제안…조중동 ‘억지 의미 부여’에 진땀
<한겨레><경향> “남북의 대화․협력 복원과 관계 정상화가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식을 통해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 관련 준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나아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선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대해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3단계 통일방안’은 북한 핵 포기를 전제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남북 통합을 해나간다는 기존의 ‘비핵․개방․3000’구상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가치를 ‘공정한 사회’로 제시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가 개헌과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개헌’ 논의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나아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선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대해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3단계 통일방안’은 북한 핵 포기를 전제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남북 통합을 해나간다는 기존의 ‘비핵․개방․3000’구상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가치를 ‘공정한 사회’로 제시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생활공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한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가 개헌과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개헌’ 논의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16일 신문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반성과 국정운영 비전이 없는 자화자찬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일세’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에 기대고 있다’면서 ‘남북의 대화․협력 복원과 관계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통일에 대비하자는 논리는 매력적”이라면서도 “재정 건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반성과 국정운영 비전이 없는 자화자찬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일세’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에 기대고 있다’면서 ‘남북의 대화․협력 복원과 관계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통일에 대비하자는 논리는 매력적”이라면서도 “재정 건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행적 통일방안과 정략적 통일세 제안>(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의 65돌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이제 반환점을 도는 임기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새로운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할 좋은 기회였음에도 자화자찬과 공허한 수사에 그쳤기 때문”, “특히 통일방안과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은 그렇잖아도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통일방안에 대해 “결국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전의 어떤 통일방안보다도 퇴행적”, “최악의 상태인 지금의 남북관계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공헌한 셈”이라며 “새 통일방안이 통일로 가는 청사진이 되기는커녕 한반도 긴장을 더 높이는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세 문제도 시의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현안을 가리려는 정략적 동기가 강해 보인다”면서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아주 나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꺼내서는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에 기대로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통일세를 거론하기 전에 4대강 사업부터 중단하는 게 맞다”면서 “남북이 기본적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더 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친서민 중도실용이나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국민의 팍팍한 삶이 갑자기 나아지거나 남북관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깊은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전환만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통일방안에 대해 “결국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전의 어떤 통일방안보다도 퇴행적”, “최악의 상태인 지금의 남북관계를 바꿀 생각이 없음을 공헌한 셈”이라며 “새 통일방안이 통일로 가는 청사진이 되기는커녕 한반도 긴장을 더 높이는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제기한 통일세 문제도 시의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현안을 가리려는 정략적 동기가 강해 보인다”면서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아주 나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꺼내서는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에 기대로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통일세를 거론하기 전에 4대강 사업부터 중단하는 게 맞다”면서 “남북이 기본적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더 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친서민 중도실용이나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고 해서 국민의 팍팍한 삶이 갑자기 나아지거나 남북관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깊은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전환만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공정한 사회·통일세? 변명으로 일관한 경축사>(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서민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부자와 재벌,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정을 펴는 위선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승자 독식 없는 사회, 지역 균형, 약자 보호를 내세운 것은 정권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통일세’ 거론에 대해 “정부가 대북정책의 중심을 북한 체제 붕괴에 두고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대북정책의 순서도 경중도 전후 맥락도 결여한, 종잡을 수 없는 불쑥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문제도 고민하고 있음을 과시해 대결만 한다는 비판을 희석하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무리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통일 비전 속에서 동북아 협력 외교의 강화’에 대해서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정대결 구도를 불러와 통일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은근한 자기 변호”라며 “이 모두 한반도 문제에 대해 그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마디로 광복절 축사는 국정 실패를 변호하기 위한 서툰 수사학의 사례집”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의 ‘통일세’ 거론에 대해 “정부가 대북정책의 중심을 북한 체제 붕괴에 두고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대북정책의 순서도 경중도 전후 맥락도 결여한, 종잡을 수 없는 불쑥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문제도 고민하고 있음을 과시해 대결만 한다는 비판을 희석하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무리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통일 비전 속에서 동북아 협력 외교의 강화’에 대해서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정대결 구도를 불러와 통일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은근한 자기 변호”라며 “이 모두 한반도 문제에 대해 그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한마디로 광복절 축사는 국정 실패를 변호하기 위한 서툰 수사학의 사례집”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 “통일稅 등 현실적 방안 논의해보자”>(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통일 관련 공재 논의 제안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북한 상황을 국민적 공론(空論)의 장(場)에서 함께 고민하자는 뜻”이라면서 통일세에 대해서도 “한․미가 북한 급변상황에 대비한 군사․외교 분야 작전계획을 세운 것처럼 경제적 대비도 갖춰가자는 이야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경제적 대비를 하자는 큰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논의가 필요한가 하는 충분한 논거(論據)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통일 대비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게 된 다른 이유와 배경이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경제적 대비를 하자는 큰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논의가 필요한가 하는 충분한 논거(論據)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통일 대비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게 된 다른 이유와 배경이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반문했다.
<천문학적 통일비용 대비하되 統一稅는 신중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제의는 당장 통일세를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언질”이라며 “피할 수 없는 통일이고, 어차피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통일세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남북협력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축적해 순리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세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 구현도 정부의 공정한 일처리나 솔선수범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친(親)서민도 좋지만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이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짐짓 복지 과잉을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정치 선진화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여당이 국정의 운영, 정치의 운영에서 먼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세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남북협력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축적해 순리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세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 구현도 정부의 공정한 일처리나 솔선수범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친(親)서민도 좋지만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이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짐짓 복지 과잉을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정치 선진화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여당이 국정의 운영, 정치의 운영에서 먼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
<통일세보다 재정 건전성이 우선>(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통일세라는 목적세(目的稅)를 신설하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면서 “언제 이뤄질지 모를 통일에 대비해 목적세를 새로 매기겠다면 국민들이 선뜻 동의해 줄지 의문”, “남북 통일비용도 제대로 된 추정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에 대비하자는 논리는 충분히 매력적”이라면서 “통일세를 꺼내기엔 부담스러운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통일세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통일의 가장 든든한 언덕은 튼튼한 재정”이라며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에 대비하자는 논리는 충분히 매력적”이라면서 “통일세를 꺼내기엔 부담스러운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통일세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통일의 가장 든든한 언덕은 튼튼한 재정”이라며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3. <한겨레> “공사현장 확인결과, 4대강 사업은 운하 전단계” 단독 보도
<한겨레>가 16일 “현재 전국에서 진행중인 4대강 사업 준설공사가 자연하천 정비 수준이 아니라 장래에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 톱기사에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의 하상 단면도를 토대로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상(강바닥) 단면을 넓고 평평한 사다리꼴로 깎아내는 ‘운하형’ 준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낙동강뿐 아니라 한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공사 모든 구간이 운하에 대비해 사다리꼴 모양의 준설을 하고 있다”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지적을 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밝힌 “대운하 사업은 선박 운항을 위해 하천 중심부 바닥을 굴착하는 것”, “반면 4대강 사업(국가 하천정비)은 홍수 방지를 위해 토사가 과다 퇴적된 구간을 걷어낸다”는 설명은 현재 공사 현장의 모습과는 딴판인 셈이다.
<한겨레>는 이어 4, 5면을 할애해 4대강 사업의 ‘운하형’ 준설 의혹을 제기하고, 4대강 사업의 진행상황을 전하는 한편, 사설을 통해 정부에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4대강 사업 방식을 진정한 강 살리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 톱기사에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의 하상 단면도를 토대로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상(강바닥) 단면을 넓고 평평한 사다리꼴로 깎아내는 ‘운하형’ 준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낙동강뿐 아니라 한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공사 모든 구간이 운하에 대비해 사다리꼴 모양의 준설을 하고 있다”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지적을 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밝힌 “대운하 사업은 선박 운항을 위해 하천 중심부 바닥을 굴착하는 것”, “반면 4대강 사업(국가 하천정비)은 홍수 방지를 위해 토사가 과다 퇴적된 구간을 걷어낸다”는 설명은 현재 공사 현장의 모습과는 딴판인 셈이다.
<한겨레>는 이어 4, 5면을 할애해 4대강 사업의 ‘운하형’ 준설 의혹을 제기하고, 4대강 사업의 진행상황을 전하는 한편, 사설을 통해 정부에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4대강 사업 방식을 진정한 강 살리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대강 전구간 ‘운하형 준설’>(한겨레, 1면)
<“청와대가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 구체적 개입”>(한겨레, 4면)
<장마철에도 ‘밤샘 삽질’ 파낸 흙 남산 3배 육박>(한겨레, 4면)
<폭우에 잠긴 금강보… 공사 중단>(한겨레, 4면)
<비용·공사부담 큰 ‘평평한 준설’ 추진해 ‘운하’의심>(한겨레, 5면)
<2008년 “4대강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2009년 “운하는 다음 정권이…” 묘한 여운>(한겨레, 5면)
<이러고도 운하 건설이 아니라고 우길 텐가>(한겨레, 사설)
<“청와대가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 구체적 개입”>(한겨레, 4면)
<장마철에도 ‘밤샘 삽질’ 파낸 흙 남산 3배 육박>(한겨레, 4면)
<폭우에 잠긴 금강보… 공사 중단>(한겨레, 4면)
<비용·공사부담 큰 ‘평평한 준설’ 추진해 ‘운하’의심>(한겨레, 5면)
<2008년 “4대강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2009년 “운하는 다음 정권이…” 묘한 여운>(한겨레, 5면)
<이러고도 운하 건설이 아니라고 우길 텐가>(한겨레, 사설)
▲ 한겨레신문 5면 기사
4면 <“청와대가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 구체적 개입”>에서는 4대강 사업이 ‘운하형’으로 진행되는 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했다.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운하 사업을 접고 대안으로 내놓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현재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견줘 훨씬 더 ‘강 정비사업’의 본령에 가까웠다”며 “이 프로젝트가 운하 준비사업으로 바뀐 데는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준설과 보 건설은 사업의 핵심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2008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면서 부차적인 구실을 하던 준설과 보가 핵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 청와대가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천의 곡선 구간을 준설할 때 나중의 선박운항에 대비해 준설 곡선을 파라는 주문을 받았으나 마스터플랜에는 반영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는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수자원 전문가의 발언을 덧붙였다.
5면 <비용·공사부담 큰 ‘평평한 준설’ 추진해 ‘운하’ 의심>에서는 “하상 단면을 운하형으로 만드는 준설 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난이도도 높아, 정부가 왜 자연하천형 준설을 포기하고 운하형 준설을 선택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운하 전단계’라는 의혹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운하 사업을 접고 대안으로 내놓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현재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견줘 훨씬 더 ‘강 정비사업’의 본령에 가까웠다”며 “이 프로젝트가 운하 준비사업으로 바뀐 데는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준설과 보 건설은 사업의 핵심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2008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면서 부차적인 구실을 하던 준설과 보가 핵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에 청와대가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천의 곡선 구간을 준설할 때 나중의 선박운항에 대비해 준설 곡선을 파라는 주문을 받았으나 마스터플랜에는 반영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는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수자원 전문가의 발언을 덧붙였다.
5면 <비용·공사부담 큰 ‘평평한 준설’ 추진해 ‘운하’ 의심>에서는 “하상 단면을 운하형으로 만드는 준설 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난이도도 높아, 정부가 왜 자연하천형 준설을 포기하고 운하형 준설을 선택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운하 전단계’라는 의혹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현재 낙동강 지역 준설 상황을 보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강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수심도 4~6m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대규모 준설을 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운하 건설용 사업이 아니라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사설은 또 “처음 낙동강 사업 설계를 할 때는 보가 2개뿐이었다”며 “낙동강에 대규모 보(댐)를 8개나 만드는 것도 4대강 사업이 운하 건설용이라는 확신을 더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8년 6월 운하 건설 포기를 공식 선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는 운하 건설에 대비한 대규모 준설 등을 계속해왔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그만두고, 운하 건설을 위한 현행 방식의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대규모 준설과 대형 보 건설공사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끝>
사설은 또 “처음 낙동강 사업 설계를 할 때는 보가 2개뿐이었다”며 “낙동강에 대규모 보(댐)를 8개나 만드는 것도 4대강 사업이 운하 건설용이라는 확신을 더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8년 6월 운하 건설 포기를 공식 선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는 운하 건설에 대비한 대규모 준설 등을 계속해왔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그만두고, 운하 건설을 위한 현행 방식의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대규모 준설과 대형 보 건설공사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끝>
2010년 8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