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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7.23)
등록 2013.09.24 12:22
조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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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총리실 여당 의원까지 불법사찰 파문…<중앙><동아> 축소보도
2. 환경연합, 4대강 공사현장 2곳서 고공농성… <동아> 맹비난
3. 선관위, “박사모 낙선운동으로 엮어라” 문건 파문… <한겨레><경향> 비판
 
 
 
여 의원까지 불법사찰…<중앙><동아> 축소보도
 

1. 총리실 여당 의원까지 불법사찰 파문…<중앙><동아> 축소보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나라당 중진인 남경필 의원 부인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두언 의원과 정태근 의원 등 다른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뒷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 대상이 된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맞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 의원 인맥으로 꼽히는 영포회나 선진국민연대 쪽 인사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22일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이석현 의원은 지원관실이 친노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한 중견 건설업체를 내사하다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연루된 비리가 나오자 무마해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한겨레신문은 이번 사찰에 남경필 의원 뿐 아니라 정두언․정태근 의원까지 사찰을 당했다는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특히 “이들까지 사찰을 받았다면 야당이나 시민사회 등에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권력의 감시와 사찰을 받았겠는가”라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지원관실이 민간기업을 조사하다가 박영준 차장이 연루된 비리가 나오자 무마했다는 의혹을 비중있게 전했다. 또 “유사한 하명 사건은 얼마나 더 있을 것이며, 다른 야당 정치인은 오죽했겠는가”라면서 검찰이 모든 전모를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정두언 의원 등에 대한 ‘보복성 사찰’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반면, 중앙․동아일보는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이 직권남용인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영호 비서관이 공직윤리실 워크숍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짧게 보도하는 데 그쳤다. 
 

<“정두언·정태근 의원 주변도 사찰”>(한겨레, 1면)
<‘윗선’ 의혹 청와대로 민간사찰 수사 확대>(한겨레, 1면) 
<사찰당한 여당의원들 ‘이상득 퇴진’ 요구 ‘공통점’>(한겨레, 3면)
<남경필 의원 “누구 지시로 사찰했는지 밝혀야”>(한겨레, 3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정치적사안 ‘뒷조사’ 전담?>(한겨레, 3면) 
<국정원·검찰, 노무현정부 대북접촉 담당 인사들 조사>(한겨레, 4면) 
<“공직지원관실, 서희건설도 사찰 박영준씨 친분 드러나자 종결”>(한겨레, 4면) 
<검, 이영호 전 청와대비서관 통화·이메일 확인중>(한겨레, 4면) 
<집권당 중진까지 사찰한 ‘비선권력의 몸통’은 누구인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여당 남경필 의원 부인 뿐 아니라 정두언, 정태근 등 다른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뒷조사를 벌였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3면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의 ‘공신’으로 분류되는 정두언․정태근 의원 등이 표적이 된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한 저항”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이들 세 의원이 모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일대군’으로 불려온 이 의원에 대해선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며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이들이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한 사실을 전했다.
 
4면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대북 접촉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광범위한 사찰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이들의 행적을 캐기 위해 수개월 동안 도감청을 통한 사찰을 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년 전 민간기업인 서희건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가 “정권 실세인 박영준 국무차장과 이 회사 이아무개 대표이사가 특별한 관계라는 점이 드러나자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의혹이 있다”는 이석현 의원의 의혹 제기를 다뤘다.

 
▲ 한겨레신문 사설
 
 
사설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경필 의원 부인과 정두언․정태근 의원을 사찰한 것에 대해 “이들은 집권당의 중진, 정권 실세, 대통령 측근”이라며 “그런 이들까지 사찰을 받았다면 야당이나 시민사회 등에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권력의 감시와 사찰을 받았겠는가”라며 “민주주의의 질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상득 의원 인맥으로 꼽히는 영포회나 선진국민연대 쪽 인사에게 비선 보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정황상, 특정 정치세력이 공식․비공식의 사찰권력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이라면 추악한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일이 또 없었겠냐는 의문도 당연”하다면서 “여당이 친이박계 인사까지 사찰 대상이 된 터에 친박근혜계나 야당 인사들의 약점 잡기 시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비선조직의 조직적 증거 인멸․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온갖 불법사찰의 지시 및 보고경위, 사찰 결과 따위를 감추려 그랬을 것”이라며 “누가 이런 은폐를 지시했는지, 감춰진 또 다른 비리와 불법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일을 수사의뢰된 사안 하나 또는 이인규 지원관 등 실무자들의 일탈로 축소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를 회피한다면 검찰조직의 미래는 물론, 우리 사회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연루’ 나오자 덮어>(경향, 1면)
<하명 사찰 … 증거 인멸… 비선과 윗선 ‘두 그림자’>(경향, 3면)
<사찰 당한 남경필 “국가 근본가치 흔드는 사건”>(경향, 3면)
<“참여정부 총리실 공보수석 국정원서 무차별 도·감청”>(경향, 3면)
<접경지보수 표심이냐, 정권 불신 표심이냐>(경향, 5면)
<여당 중진 의원까지 사찰…나치 친위대인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친노(친노무현) 인사의 비리를 캐기 위해 한 중견 건설업체를 내사하다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과 연루된 비리가 나오자 무마해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석현 의원의 의혹제기를 전했다.
 
3면에서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윗선’이 개입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하명 사찰이 포착되고 진행 중인 사찰을 덮어버린 정황”, “압수수색 전에 증거 인멸을 지시․개입한 제3자” 등을 언급한 뒤 “비선라인의 지휘․보고나 민간인 추가 사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내사 지시를 종종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청와대 하명 사건일 것으로 짐작했다”는 총리실 직원의 진술을 언급하며 “이 말대로라면 유사한 하명 사건은 얼마나 더 있을 것이며, 정권 실세의 눈 밖에 났다고 4선의 여당 중진의원의 뒤를 캐는 마당에 다른 야당 정치인은 오죽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감찰을 주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이 입법부의 주체인 국회의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약점을 뒤지고 다녔다면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테러를 저지른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사찰과 공안통치의 뒷받침없이는 권력유지가 어렵다고 여기지 않고서야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지원관실이 민간기업인 모 건설사에 대해 친노 세력을 지원한 혐의를 잡고 내사하다가 ‘영포라인’의 실세와 가까운 관계가 나오자 덮어버렸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총리실 누군가가 사찰 증거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짙다고 하니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누가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 나라에 아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남경필 주변 內査 보고서 올렸다는 진술 확보”>(조선, 1면)
<南의원 “내 가족 뒤진 배후 명백히 밝혀야”>(조선, 5면)
<총리실, 여당 중진까지 사찰했다면 뭘 못했겠는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하단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원관실 직원이 남 의원 주변을 내사해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보고서를 올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지원관실 내사 결과를 비선(秘線)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08년 9월 지원관실 직원 워크숍에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5면에서는 남경필 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이 “시기가 남 의원이 이상득 의원에게 2008년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복 사찰’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두언 의원도 ‘감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들에 대한 사찰 의혹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2008년 총선 직전 이들이 ‘55인 성명’ 등을 주도하며 이상득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영․포(영일․포항)라인’이 주축이 된 윤리지원관실로부터 ‘보복성 사찰’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라고 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또 올 초 친박 의원들이 제기한 ‘친박 사찰설’과 맞물려 파장이 더 확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사설에서는 남 의원에 대한 사찰에 대해 “검찰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런 조사를 지시했으며, 어떤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으며, 그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보도됐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사실만으로 월권(越權)이고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리실이 국회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사찰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3권분립과 인권존중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검찰은 한나라당 주변에서 나도는 얘기대로 남 의원 부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유가 남 의원이 그해 봄 이상득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주장한 일과 관련이 있는지, 당시에 같은 주장을 한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들도 비슷한 뒷조사를 당했는지 여부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국내최대 그룹 계열사의 법인카드로 룸살롱을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2008년 박연차 세무조사를 맡은 뒤 승승장구해온 조 청장의 의혹을 서둘러 덮어줬다면, 그가 쥐고 있는 무슨 비밀이 새나갈까 두려워서 이런 보호막(保護膜)을 쳐주지 않으면 안되었는지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직권남용인지 조사>(중앙, 16면)
 
중앙일보는 16면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주인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수사팀이 “이용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08년 9월 경기도 양평의 한 리조트에 열린 공직윤리지원관실 워크숍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을 짧게 다루는 데 그쳤다. 
 
 
<이영호씨, 공직윤리실 워크숍 갔었다>(동아, 12면)
 
동아일보도 12면 기사에서 이영호 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검찰은 그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이 전 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전원이 참석한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이 실제로 ‘윗선’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경찰에 탐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탐문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2. 환경연합, 4대강 공사현장 2곳서 고공농성… <동아> 맹비난
<한겨레> “반대 민심에도 태도변화 없는 정부에 보내는 최후통첩”
<동아> “환경연합, 도덕성도 전문성도 내세울 것 없으면서 국민과 후손에 누 끼쳐”
 
전국 환경운동연합의 주요 간부들이 22일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 건설 현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새벽 5시께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과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사무국장 등 2명은 고무보트를 타고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건설 현장에 들어가 40m 높이의 크레인을 점거했다. 앞서 새벽 3시 25분께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과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 건설중인 이포보의 30m 높이 다섯 번째 기둥 상판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환경연합은 이들의 점거 농성이 시작된 직후 △4대강 사업 즉각 중단 △국민적 대화 기구 마련 △국회 내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23일 한겨레․경향신문은 농성사진을 1면 톱으로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한 정부에 환경연합이 최후통첩을 보냈다며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경향신문도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절박한 고공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환경연합을 향해 ‘강 살리기 공사장 점거농성’이 비이성적이라며 ‘도덕성도, 전문성도 내세울 것 없으면서 국민과 후손에 누를 끼치는 극단적 시민운동을 끝내라’고 맹비난했다.
중앙일보는 함안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농성중인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실으며 이들의 농성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6·2민심’ 외면 정부에 ‘최후통첩’>(한겨레, 6면)
<“4대강 반대” 공사현장 2곳서 고공농성>(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환경운동연합의 ‘함안보 크레인 농성’ 사진을 1면 톱으로 싣고, 6면에서 관련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6·2민심’ 외면 정부에 ‘최후통첩’>에서는 “22일 새벽, 환경운동가 5명이 한강과 낙동강의 공사구조물 위로 올라간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반대진영이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싸움에 돌입했음을 뜻한다”며 이들이 점거농성에 돌입한 배경을 짚었다.
기사는 이들이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반대 민심이 표출됐는데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데 대해 마지막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대답할 때까지 현장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4대강 범대위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프로그램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하고, “야4당은 △법정홍수기 공사 중단 △미착공 사업의 추진 중단 △국회 4대강 검증 특위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4대강 반대” 공사현장 2곳서 고공농성>에서는 염형철 사무처장이 무기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며 “환경운동가로서 더 이상 비이성적이고 반생태적인 생명 파괴를 두고 볼 수 없어 점거 농성을 선택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그의 말을 전했다.
 
 
<“4대강 중단” 절박한 고공농성>(경향, 11면)
 
경향신문도 농성사진을 1면 톱으로 싣고, 11면에서 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이포보에 올라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농성자들이 무단침입한 만큼 공사를 멈출 이유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전하는 한편, “경찰은 현장에 2개 중대를 투입했으며 여주소방서는 구조보트와 소방차, 앰뷸런스 등을 대기시키고 있다”고 경찰과의 대치상황을 보도했다.
 
 
<환경단체, 4대강 공사현장 점거농성>(동아, 1면)
<‘죽는 江살리기’ 발목잡기가 환경운동인가>(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갈수록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환경단체들이 극단적인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환경연합의 고공농성을 깎아내렸다.
 
 

▲ 동아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에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는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안 내려간다’고 협박이니 이율배반”이라며 “도덕성도, 전문성도 내세울 것 없으면서 국민과 후손에 누를 끼치는 극단적 시민운동은 끝내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사설은 “인근 주민의 삶이 어찌되든 강을 방치하는 것이 무조건 정의롭고 선하다는 주장은 비인간적이고 환경교조주의”라고 규정하고, 천성산 터널공사 개통 연기 등의 예를 들며 “개발 반대를 업으로 삼는 일부 환경단체가 환경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국가사회에 손해를 끼친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 함안보 크레인 점거 “3～5일 버틸 비상식량 있다”>(중앙, 16면)
 
중앙일보는 16면에서 함안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공사팀장이 “16~17일 비로 침수된 물막이 안의 물을 오늘부터 빼내 일주일쯤 뒤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점거농성으로 물빼기 작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농성 중인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창녕군 길곡면 주민, 화왕산포럼, 보사랑 모임 회원 등 50여 명이 공사장 입구에서 농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화왕산포럼 회장이 “공사가 빨리 돼야 지역이 좋아진다”, “주민 여론을 무시한 채 외지인이 왜 점거농성을 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고 보도했다. 
 

3. 선관위, “박사모 낙선운동으로 엮어라” 문건 파문… <한겨레><경향> 비판
<한겨레> “선관위는 ‘이재오 선거 도우미’?”
<경향> “‘여당 도우미’에서 환골탈태해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선관위에 박사모를 7.28 재보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혐의로 조사․고발토록 지시한 문건을 공개했다.
‘7.28 은평구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위반사항 조사계획’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정광용과 4개 지부장을 지시 및 통모하여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엮어 고발 검토”, “중앙위원회는 반드시 박사모를 조치한다는 의견이며 그동안 각종선거에 개입한 박사모가 더 이상 우리위원회를 우습게 보지 아니하도록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여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사모는 지난 17일 은평구에서 “7.28 선거에 참여하고 휴가가자”는 선거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 문건은 박사모의 은평 활동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선관위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사모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담당자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의지표현 과정에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사용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박사모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선관위가 6.2 지방선거에서도 ‘4대강사업 반대’ 캠페인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여당 편을 들었다며,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잃은 행태를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이재오 후보가 여권 최고실세인 점을 들어 선관위가 이번엔 ‘이재오 선거 도우미’로 나섰느냐고 반문했으며, 경향신문도 ‘여당 도우미’ 선관위에 환골탈태하려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선관위, 이번에는 ‘이재오 선거 도우미’로 나섰나>(한겨레, 사설)
<선관위, 이번에도 ‘여당 도우미’ 자처했나>(경향,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설사 박사모의 캠페인이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 해도, 이번 일은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파기하는 일”이라며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죄를 엮어서 고발하라’는 따위의 표현에 이르면 섬뜩하기조차 하다”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는 죄도 만들어 덮어씌울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사모는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이라는 형식을 취했고 박사모라는 단체명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박사모가 더 이상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는 따위의 유치한 이유까지 들며 ‘박사모 혼내주기’를 독려했다”며 “심판인 선관위가 이렇게 이성을 잃었으니 공정한 경기운영(선거)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6․2 지방선거 때도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노골적으로 여당을 편들었다”며 “선관위가 박사모를 무리하게 엮어 넣으려는 것 또한 이재오 후보가 여권 최고실세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선관위는 이 정부 들어 선거 때마다 편파시비가 잦아 신뢰도를 갈수록 떨어뜨리고 있다”며 “선관위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관련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환골탈태하려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엮어’라는 표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발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고발 운운하는 대목에선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스스로 기관의 존립 근거를 파괴하고 여당의 선거 도우미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박사모가 지방에서 버스를 동원해 은평에서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휴가가자’고 한 캠페인이 불법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선관위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분명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끝>
 
2010년 7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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