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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6.24)
등록 2013.09.24 12:06
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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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한겨레> “지금 수신료도 아깝다” <조선><중앙> 침묵 일관
2. ‘전작권 환수 재논의’ … <한겨레><경향>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이행하라”
3. ‘대북 결의안’ 날치기 통과…<조선> “초당적이지 못했다”며 야당에 화살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한겨레> “지금 수신료도 아깝다”
1.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한겨레> “지금 수신료도 아깝다” <조선><중앙> 침묵 일관
KBS 이사회가 23일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KBS 이사회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600원으로 올리고 KBS2의 광고 비중을 40%에서 19.7%로 낮추는 방안과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린 뒤 KBS2 광고를 폐지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격론 끝에 퇴장했으며, 남은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전원 찬성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야당 및 언론․시민단체들은 KBS의 ‘정권 홍보’ 행태를 지적하는 한편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조중동 종편’의 광고 몰아주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이 80%를 넘고 있어, KBS가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600원으로 올리고 KBS2의 광고 비중을 40%에서 19.7%로 낮추는 방안과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린 뒤 KBS2 광고를 폐지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반대하는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격론 끝에 퇴장했으며, 남은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전원 찬성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야당 및 언론․시민단체들은 KBS의 ‘정권 홍보’ 행태를 지적하는 한편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조중동 종편’의 광고 몰아주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이 80%를 넘고 있어, KBS가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와 KBS가 정당성 없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인상안 상정에 반대하는 각계 목소리들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수신료 인상안 상정 소식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다.
<공정성 포기한 한국방송, 지금의 수신료도 아깝다>(한겨레, 사설)
< KBS 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상정>(동아, 17면)
▲ 한겨레신문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KBS가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 및 야당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한 뒤 “하지만 여전히 한국방송은 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14일 열린 공청회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 시청자위원회조차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설은 이어 “한국방송은 공공성 강화 노력 등과 관련된 정보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시청자 의견을 들을 생각도, 그들을 설득할 생각도 없는 듯”하고 “언론단체나 학자들이 수신료 인상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볼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지도 않다”며 “갈수록 노골적으로 정부 편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공영방송만이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송의 질을 높이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국방송의 광고 축소 또는 폐지는 시청자를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곧 등장할 종합편성채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방송은 이렇게 정당성 없는 수신료 인상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2면에서 “인상이나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뒤에 상정하자고 설득했지만, 여당 측 이사들이 거부했다”는 야당 측 고영신 이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23일 야5당이 주최한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KBS 측과 달리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KBS의 노골적 관제방송 행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향후 종편채널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정권의 의도 등 이유를 들어 인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어 23일 야5당이 주최한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KBS 측과 달리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KBS의 노골적 관제방송 행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향후 종편채널에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정권의 의도 등 이유를 들어 인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7면에서 “(인상안 상정은) 수신료 인상안을 본격 논의하자는 뜻”, “공청회와 워크숍을 통해 야당 추천 이사들을 비롯한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는 여당 추천 이사 측 간사 황근 이사의 발언과 “무리한 상정으로 이사회 내 합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야당 추천 측 간사 이창현 이사의 발언을 실었을 뿐,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논란을 전하지 않았다.
2. ‘전작권 환수 재논의’ … <한겨레><경향>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이행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26일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전작권 전환 문제가 올라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전작권 이양에 대해 ‘기존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한미간 합의를 밀실에서 번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일을 천안함 사태와 맞물려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3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26일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전작권 전환 문제가 올라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전작권 이양에 대해 ‘기존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던 정부가 한미간 합의를 밀실에서 번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일을 천안함 사태와 맞물려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3일에 이어 2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양국의 ‘전작권 환수 재논의’에 대해 비판하며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중동은 24일까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조중동은 24일까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전작권 환수 재논의 국민 무시 밀실협상”>(한겨레, 1면)
<전작권 일정 변화 없다더니…정부, 돌연 말바꿔>(한겨레, 3면)
<군사주권 포기하는 ‘전작권 환수 연기’ 추진 중단해야>(한겨레, 사설)
<전작권 일정 변화 없다더니…정부, 돌연 말바꿔>(한겨레, 3면)
<군사주권 포기하는 ‘전작권 환수 연기’ 추진 중단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정상적인 나라는 반드시 군대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며 “제 나라 군대의 지휘를 외국 군대 사령관한테 맡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재논의’ 대해 “군사주권 포기에 해당하는 일을, 그것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해왔다니 놀랍다”며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미 두 나라 사이에는 2012년 전작권 환수일정을 늦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1980년대 이래 20여년의 전략 증강에 따라 한국군은 대북 억지․격퇴 능력을 진작에 확보”했고 “한국군이 미군과 협력하되 주도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능력을 감췄음도 2007년에 두 나라가 평가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천안함 사태로 인한 안보환경 악화를 거론한다”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작전권의 소재와는 무관한 문제”, “한국군 자체의 경계․지휘․대응 체계를 재점검할 일을 두고 외국과의 작전권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들어 여러 안보정책들이 퇴행했지만 전작권 문제는 군사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퇴행적 발상을 즉각 거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설은 “전작권 환수를 늦출 경우 우리나라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의 한국 쪽 부담 증액,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확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지 참여 등’에 “미국이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요구목록을 내밀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재논의’ 대해 “군사주권 포기에 해당하는 일을, 그것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해왔다니 놀랍다”며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미 두 나라 사이에는 2012년 전작권 환수일정을 늦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1980년대 이래 20여년의 전략 증강에 따라 한국군은 대북 억지․격퇴 능력을 진작에 확보”했고 “한국군이 미군과 협력하되 주도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능력을 감췄음도 2007년에 두 나라가 평가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천안함 사태로 인한 안보환경 악화를 거론한다”면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작전권의 소재와는 무관한 문제”, “한국군 자체의 경계․지휘․대응 체계를 재점검할 일을 두고 외국과의 작전권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들어 여러 안보정책들이 퇴행했지만 전작권 문제는 군사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퇴행적 발상을 즉각 거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설은 “전작권 환수를 늦출 경우 우리나라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의 한국 쪽 부담 증액,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확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지 참여 등’에 “미국이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요구목록을 내밀 것”이라고 예상했다.
3면 기사에서는 ‘전작권 환수 재논의’에 대해 “그간 한-미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비춰 전격적인 방향선회”라며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국력이 커진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작권을 외국군에 맡긴 나라로 남겠다고 자청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가 “기존 한-미 정상의 합의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전하며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할 경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나 합참의장 회담에서 먼저 다루는 게 순서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간 합의인 전작권 전환 일정을 한국 쪽이 먼저 연기하자고 하면 미국에 만만찮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동의한다면, 그 대가로 한-미 통상 현안, 주한민군 기지 평택 이전 협상,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파병,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등 한국의 대폭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가 “기존 한-미 정상의 합의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전하며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할 경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나 합참의장 회담에서 먼저 다루는 게 순서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간 합의인 전작권 전환 일정을 한국 쪽이 먼저 연기하자고 하면 미국에 만만찮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동의한다면, 그 대가로 한-미 통상 현안, 주한민군 기지 평택 이전 협상,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파병,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등 한국의 대폭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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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실익 없다>(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2007년 2월 양국 국방장관이 최종 합의한 지 불과 3년 4개월여 만에 전작권 전환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전작권을 환수할 뜻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의 군부가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이를 정상회담 의제로 만든 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미국의 부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작권 전환이행 연기를 밀어붙이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며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가간 합의를 바꾸는 데 따른 외교적․경제적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태생적으로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에게 떼밀려 지금처럼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며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이행하면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2007년 2월 양국 국방장관이 최종 합의한 지 불과 3년 4개월여 만에 전작권 전환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전작권을 환수할 뜻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의 군부가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이를 정상회담 의제로 만든 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미국의 부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작권 전환이행 연기를 밀어붙이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며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가간 합의를 바꾸는 데 따른 외교적․경제적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태생적으로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에게 떼밀려 지금처럼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며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이행하면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대북 결의안’ 날치기 통과…<조선> “초당적이지 못했다”며 야당에 화살
<중앙> “뒤늦게 체면치레를 한 셈” 의미부여
<경향>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 비판
북한에 대한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결의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국방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규탄 및 대응조치촉구결의안’을 민주당의 반발 속에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표결 절차 없이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규탄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 요구 △정부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3일 국방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규탄 및 대응조치촉구결의안’을 민주당의 반발 속에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표결 절차 없이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규탄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 요구 △정부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관련 내용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항의에도 표결 절차 없이 강행처리하고, 민주당의 이의 제기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대북결의안을 끝까지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 준 것”이라고 강조하며 결의안 처리 과정이 “‘초당적’이지 못했다”고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에 대한 지적 없이 “뒤늦게 체면치레를 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항의에도 표결 절차 없이 강행처리하고, 민주당의 이의 제기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대북결의안을 끝까지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 준 것”이라고 강조하며 결의안 처리 과정이 “‘초당적’이지 못했다”고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에 대한 지적 없이 “뒤늦게 체면치레를 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방위 ‘대북 결의안’ 일방 통과>(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에서 한나라당이 “북한을 규탄하고,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표결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기사는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결의안을 상정해 곧바로 의사봉을 두드려 가결’ 시켰고,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원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절차 없이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이 대북규탄 결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면서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자세히 전했다.
기사는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결의안을 상정해 곧바로 의사봉을 두드려 가결’ 시켰고,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원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절차 없이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이 대북규탄 결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면서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자세히 전했다.
<與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질문 직후 땅!땅!땅! 野의원 “물 마시고 있었는데… 날치기” 항의만>(조선, 6면)
<당신들이 200만 병력 대치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조선, 사설)
<당신들이 200만 병력 대치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북 결의안 처리 과정이 “‘초당적’이지 못했다”며 “세계 80여개국 정부, 국가지도자, 국제기구가 이미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한 후에야 대한민국 국회가 뒷북을 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나라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는 데만 정신이 팔려 그 흔한 국회 결의안 한 장 내지 못했다”며 “우리 국민의 3분의 2는 6․25와 임진왜란을 떠올리며 그런 정치권을 향해 그때와 똑같이 마음의 돌팔매를 날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나라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놓고 주판알을 튕기는 데만 정신이 팔려 그 흔한 국회 결의안 한 장 내지 못했다”며 “우리 국민의 3분의 2는 6․25와 임진왜란을 떠올리며 그런 정치권을 향해 그때와 똑같이 마음의 돌팔매를 날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사설
6면 기사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만장일치’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며 국방위의 결의안 통과 과정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민주당 위원들이 “날치기”라며 항의하면서도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대북결의안을 끝까지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전했다. 또 ‘이의제기가 있으면 다시 표결하라’는 ‘훈수’에도 “민주당은 그냥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 위원들이 “날치기”라며 항의하면서도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대북결의안을 끝까지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전했다. 또 ‘이의제기가 있으면 다시 표결하라’는 ‘훈수’에도 “민주당은 그냥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 대북규탄 결의안 통과>(중앙, 8면)
중앙일보는 8면 기사에서 대북 결의안 통과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회가 먼저 통과시킨 대북 규탄 결의안을 우리 국회도 통과시켜 뒤늦게 체면치레를 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민주당이 처리 과정에서 “일방적 상정”이라고 반발했지만 “결의안 처리 과정을 방해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
2010년 6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