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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6.4)
등록 2013.09.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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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여소야대 지방의회, 진보교육감 당선…조중동 “충돌” 부각
 

‘여소야대’, ‘진보교육감’...조중동 ‘충돌’ 부각
 
 

1. 여소야대 지방의회, 진보교육감 당선…조중동 “충돌” 부각
<중앙> “보수-진보 충돌 땐 대한민국 교육 파탄”
<동아>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정책으로 대립과 갈등 빚을 것”
<조선> “민주당, 서울․경기 핵심 정책 발목 잡을 것”
<한겨레><경향> “‘견제․ 균형’에 의미”
 
4일 신문들은 일제히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선거결과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방식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스스로 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의 여소야대 의회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에 의미를 두었고, ‘진보 교육감’ 당선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조중동은 선거 패인을 정부․여당의 국민과의 ‘소통부족’에 두고, 한나라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반사적 이익’을 누렸다고 강조하며, 선거결과의 의미를 폄훼했다. 또 여소야대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면서 정책 혼란이 빚어질 경우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당선에 대해서도 보수 전체 득표율보도 적다고 폄훼하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충돌할 경우 ‘학생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MB정책 폐기’ 대공세>(중앙, 1면)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불편한 동거’··· 교육정책도 보수·진보 충돌 예고>(중앙, 3면) 
<오세훈의 디자인시티, 김문수의 GTX 시․도의회 장악한 민주당 반대 땐 ‘스톱’>(중앙, 3면)
<역사의 ‘작용과 반작용’을 잊었던 집권세력>(중앙, 사설) 
<보수 - 진보 충돌 땐 대한민국 교육 파탄 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2면과 3면에서 △한나라 단체장에 진보 성향 교육감 △민주당 단체장에 보수 성향 교육감 △한나라 시․도지사에 민주당 시․군 구청장 △여당 단체장에 야대 광역의회 △여당․무소속 단체장에 여대 광역의회 사이의 ‘충돌’을 부각했다. 또 진보 교육감의 당선으로 “새 교육감이 입시를 또 바꿀까 걱정된다”는 중3 학부모의 우려를 강조하며 달라질 학교 교육에 대해 다뤘다. 
3면 <오세훈의 디자인시티, 김문수의 GTX 시․도의회 장악한 민주당 반대 땐 ‘스톱’>에서도 “지방권력 무게 중심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면서 지방행정이 적잖이 영향을 받게 됐다”면서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물론 크고 작은 자치단체 사업 진행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 “정책 혼란이 빚어질 경우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시티 같은 사업과 송도국제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세종시․4대강 사업이 논란을 빚게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사설 <역사의 ‘작용과 반작용’을 잊었던 집권세력>에서는 지난해 재․보선 실패 후 국정쇄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이명박 정권이 ‘반작용’을 맞았다며 쇄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천안함 등을 잘못 다루면 역시 반작용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가안보 문제의 경우 선거 결과의 정치적 파장에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회부와 중국설득, 교류․협력․대북홍보 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천명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설 <보수 - 진보 충돌 땐 대한민국 교육 파탄 난다>에서는 한국 교육이 “진보 교육감들이 시도하는 새로운 교육실험에 따라 진일보할 수도 있고, 엄청난 혼란을 겪으며 퇴보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선 것”이라면서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한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율형 사립고 확대와 현행 교원평가제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와 교육감들의 대립과 갈등은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파행으로 이어질 게 불 보듯”하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부터 진보 교육감을 뽑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그들의 실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도 “진보 교육감들도 신념만을 앞세워 학교 현장을 대결장이나 실험장으로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번에 당선된 것은 보수 후보들의 분열 양상 탓이 크고, 득표율이 30~40%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사설
 
 
 
<시험대 오른 ‘트라이앵글 지방권력’>(동아, 1면)
<MB “성찰 기회로”… 민심의 파도에 국정 브레이크 걸리나>(3면)
<‘수월성-자율고’ 맞서 ‘혁신학교’ 기치… MB정책과 충돌>(동아, 10면)
<“겸허한 수용” 말하는 여권, 敗因부터 제대로 알아야>(동아, 사설)
<다시 기회 잡은 민주당, 그러나 함정도 있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1면과 2면 <무상급식 등 정책갈등 예고… 지자체 사업 연속성 차질>에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여소야대 상황이 됐고, 전교조 교육감이 당선됐다면서 “시도와 시도의회, 시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정책 때문에 대립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3면에서는 여당의 참패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와 정치 일정에 일정 부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고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정부가 홍보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천안함 후속 조치 등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관행을 고치고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이끈다는 큰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10면에서는 ‘진보교육감 시대’라는 주제로 한 기획기사 첫 번째 순서로 ‘진보 교육감’들이 내세우고 있는 혁신학교 등의 기치가 MB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며 “진보 교육감과 교육 당국 사이의 의견 충돌로 학생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학부모 단체의 주장을 덧붙였다.
 
사설 <“겸허한 수용” 말하는 여권, 敗因부터 제대로 알아야>에서는 한나라당의 자만과 공천 난맥상을 패인으로 꼽았다. 또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이라는 고질적인 계파갈등의 불화를 지적하며,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빼고는 지원유세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설명이 미흡했고,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20, 30대 표심을 잡으려는 치열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설득 부족’으로 몰았다.
사설은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웰빙체질 타파를 위해 정부 여당의 전면적인 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설 <다시 기회 잡은 민주당, 그러나 함정도 있다>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냉철함을 잃고 지방선거 승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 모처럼의 승기가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집권 때 세 차례 지방선거 가운데 두 차레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대통령 임기 중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 권력견제 심리가 작용해 전통적으로 여당에 불리하다”면서 “민주당의 승리는 스스로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 반사적으로 얻은 이익이 컸다”고 폄훼했다.
사설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를 두고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이 국가안보 문제를 정략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나라의 장래가 불안해진다”며 “작은 승리에 도취하다 보면 정작 큰 기회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4대강… 대수술 불가피>(조선, 1면)
<야권에 포위된 오 시장… ‘디자인 서울’ 등 핵심 정책 흔들>(조선, 6면)
<民主 장악 道의회… ‘한강 살리기’ 등 정책충돌 불보듯>(조선, 8면)
<초중고생 57%가 진보 교육감 산하… 초유의 ‘진보교육 실험’>(조선, 12면)
<“전국 투표자 68%, 보수 후보 선택 진보 가치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조선, 12면)
<여권, 人事·정책·소통 장애 대대적으로 혁신해야>(조선, 사설)
<지방 권력 잡은 민주당, 재집권 시험대에 오르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6․2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집권 후반기 전략을 다시 짜라는 민심의 경고장을 쥐여 주었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벽, 민주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MB연대’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국정 추진 방식과 어젠다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분석했다.
 
6면과 8면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은 시의회가 예산 의결권을 무기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의 핵심 정책이 견제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고, 관련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시가 가지고 있어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12면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현 정부 교육정책인 ①자율과 경쟁 ②수월성과 다양성 ③교육정보 공개 등과 진보 교육이념인 ①평등교육 ②학생 선발 반대 ③학업 성취도 평가 반대 등이 부딪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면 <“전국 투표자 68%, 보수 후보 선택 진보 가치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지만, 전체 득표율은 32%에 불과하다며 “많은 유권자들은 여전히 보수 후보들이 주장하는 △경쟁원리 △학력 신장 △수월성 교육 △인성 교육같은 ‘보수적 가치’들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보 후보 당선의 의미를 깎아내렸다.
 
사설 <여권, 人事·정책·소통 장애 대대적으로 혁신해야>에서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가 당․정․청 전반에 걸친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앞서 여권 내부소통의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그간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지 못했다면서 ‘소통부족’으로 해석했다. 또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정책과 찬반이 맞서는 정책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계속 추진할 사업과 그만둬야 할 일, 방식을 바꿔서 밀고 갈 과제들을 가려내 정책의 우선순위를 새로 짜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사설 <지방 권력 잡은 민주당, 재집권 시험대에 오르다>에서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정권의 실정에 불만을 느낀 국민들이 이를 표출할 통로로 민주당을 활용한 측면이 크다는 뜻일 것”이라며 “실제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걸어온 길을 10년 집권 경험의 토대 위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정당답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여러 지방정부와 많은 지방의회를 맡게 된 것은 민주당이 재집권 능력과 자질을 증명해야 할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말”이라며 “민주당이 변해야 할 때 변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민심은 오늘 한나라당을 떠났던 방식으로 민주당을 떠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의회 ‘여소야대’ 단체장 독주 급제동>(경향, 2면)
<안으로 삭인 분노 ‘표’로 폭발… 일방통행식 국정 심판>(경향, 5면)
<경쟁 중심 ‘줄세우기 교육’ 대수술 예고>(경향, 9면)
<무상급식·혁신학교에 입시구조 손질도 시동>(경향, 9면)
<힘 빠진 4대강·세종시, 힘 실린 무상급식>(경향, 10면)
<대통령의 반성과 변화가 먼저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다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발언한 데 대해 “자기 반성보다는 기존의 국정기조 유지에 무게가 실린 듯하다”며 “정작 패배의 궁극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정운영의 방향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민심을 수습하려면 대통령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 중단과 세종시 수정 포기를 주문했다.
또 대북정책과 교육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향신문 사설
 
 
2면 기사에서는 지방판 여소야대 의회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독주를 기반으로 순항하던 시대는 마감되고,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 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5면에서는 “6․2 지방선거의 민심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그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억눌린 채 차곡차곡 쌓였던 민심의 분노가 ‘선거’라는 합법적 공간을 통해 분출한 것”이라며 △수도권 민심의 전환 △충청의 전패 △경남의 이반 △MB교육 심판이라는 민심을 짚었다.
 
9면에서는 “16개 시․도 교육청 중 6곳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보수가 우세하지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고교 다양화 등 정책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 단체장 ‘4대강 제동’ 시작됐다>(한겨레, 1면)
<4대강·세종시 등 ‘민심 거스른 정책’ 전환 시급>(한겨레, 2면)
<중앙정부 ‘일방정책’에 지방정부 ‘견제 신호등’>(한겨레, 6면)
<‘자신감 잃은 청와대’ 국정운영 수정 불가피>(한겨레, 9면)
<수도권 ‘진보교육 벨트’…교육자치 시대 밑돌 ‘소임’>(한겨레, 10면)
<서울·경기 의회 여소야대…‘풀뿌리 정책’ 새싹>(한겨레, 13면)
<‘반성하라, 겸손하라, 바꿔라’ 민심의 요구다>(한겨레, 사설)
<확실하면서도 질서있게 교육의 기본 다시 세워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방식의 전면적 변화”라며 “이 대통령은 ‘다함께 성찰’을 말하기 전에 국정 최고책임자답게 스스로 깊이 고뇌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경제살리기 등 각론을 강조하기에 앞서 국민과의 통합과 소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총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중단 △자기만 옳다는 식의 배타적 국정운영,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 중단 △대결적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 △이 대통령의 검허한 자세를 촉구했다.
 
또 다른 사설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에 대해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는 서울․경기 지역을 비롯해 호남권과 강원도까지 진보 교육감을 선택한 이런 결과에서 교육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새 교육감들을 향해 “잘못가고 있는 이 정권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1면과 2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식 국정운영 방식에 일대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면서 “무엇보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시도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 4, 5면에서는 ‘6․2선거가 남긴 것’으로 ‘젊은 피의 힘’, ‘야권연대’, ‘세대교체’를 꼽고 자세히 분석했다.
6면에서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추진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야당의 승리는 이런 국가사업에 대해 적절히 견제하고 제동을 걸라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광역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다수당이 서로 달라 지방정부 사이, 지방정부와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회복되리라는 예상도 나온다”고 전망했다.
 
10면에서는 서울․경기 진보교육감 당선 의미를 짚으며, “진보 교육감은 임기 안에 정부가 쥐고 있는 교원정원 결정권을 넘겨받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대폭 높이는 등 진정한 교육자치의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다. <끝>
 

2010년 6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