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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5.25)
등록 2013.09.24 11:40
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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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조선일보의 ‘극적’인 기사쓰기 … 국방부는 “사실여부 답변할 수 없다”
2. MB 초강경 대북 제재…조중동 “당연”
 
 
<조선>‘극적’인 기사쓰기…국방부는 “사실여부 답변못해”
 
 
1. 조선일보의 ‘극적’인 기사쓰기 … 국방부는 “사실여부 답변할 수 없다”
 
 
<“함장님, 어뢰 같은데요”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조선, 12면)
 
25일 조선일보가 위와 같은 ‘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천안함 침몰 당일 대화록”이 공개됐다며, 군 수뇌부가 천안함 침몰 당일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이미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49분쯤 천안함 통신장 허모 상사가 해군 모 기지 이모 상병에게 무전으로 ‘어뢰 피격으로 침몰’이라고 상황을 전파했다고 보도했다.
또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도 오후 10시 32분쯤 직속상관인 22전대장 이원보 대령에게 ‘어뢰 피격 구조 요청’을 했고 오후 11시 50분쯤 작전사령관 박정화 중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이날 오후 11시 59분쯤 합장에게서 ‘어뢰에 피격’이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록’을 인용해 “작전관 박 대위가 ‘함장님 어뢰 같은데요’라고 보고하자 최 함장은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봐라, 함미가 아예 안 보이잖아’라고 대답했고 이 부함장도 ‘어뢰 맞는 것 같은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같은 사실이 이제야 공개되는 데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예단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신중하게 대처하다 보니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다”는 “합조단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사에는 ‘대화록’을 공개한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 단체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에 문의했으나,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합조단이 대화록을 공개한 적이 없으며,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12면 기사
 
 

2. MB 초강경 대북 제재…조중동 “당연”
<조선> “북한이 남북관계를 1980년대로 돌려놓은 것”
<중앙>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야”
<동아> “대통령 담화 오히려 미흡”
<한겨레> “섣부르고 위험한 조처” 우려
<경향>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안함 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군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간 교역․교류 전면중단 △북 선박 남쪽 해역 통과 봉쇄 △확성기․전달살포 심리전 재개 △서해에서 한미 대잠수함 훈련 △‘천안함’ 유엔 안보리 회부 추진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 참여 등 구체적인 대북 조처를 발표했다.
 
25일 신문들을 일제히 관련 사설을 내보냈지만 분석과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조중동은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정부 조처가 섣부르고, 천안함 사태를 풀기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위기를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하고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北 책임 추궁’과 ‘안보 관리 능력’ 함께 보이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만 예외로 놓아뒀을 뿐 사실상 남북관계의 전면 동결(凍結)을 선언했다”면서 “결국 북한의 천안함 군사 도발이 남북관계의 시계(時計)를 1980년대로 돌려놓은 것”, “세계 어느 정부도 한밤중에 어뢰로 자국(自國) 군함을 두 동강 내 장병 46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상대가 그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협력을 계속하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의 조치에 힘을 실었다.
이어 사설은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북 조치들은 북한의 천안함 도발 책임을 묻고, 북한이 다시는 이런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대응책들”,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집단”이라며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단호히 물어나가되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서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행동으로 하나 될 때>(중앙, 사설)
<매를 번 북한, 유일한 해결책은 사죄뿐이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지금은 비상한 각오와 결연한 행동으로 하나 될 때>에서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숱한 도발과 만행에도 참고, 또 참아왔다”면서 이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 이전의 대결적 국면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은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북한 대응 조치에 대해 “북한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리로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결연한 의지가 어떤 이유로든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어제 밝힌 구체적 대응 조치를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은 ‘한국전 이후 최대의 수모를 당했다’는 뼈를 깎는 자성(自省)을 토대로 정신자세부터 안보태세와 체계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치권은 당연히 초당(超黨)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특히 군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설 <매를 번 북한, 유일한 해결책은 사죄뿐이다>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와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 조치들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남북관계를 올바른 궤도에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대북조치는 전례 없이 단호하다”며 북한이 “이 같은 경고를 계속 묵살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이제 북한 지도자들은 답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도발로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려 든다면 자멸을 재촉할 뿐”, “대남 적화통일의 헛된 꿈을 버리고 밝은 세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정일 집단’ 응징, 實效가 있어야 한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밝힌 대응조치는 정당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북에 있다”, “천안함 침몰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명백히 드러난 이상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면서 “친북좌파 정권이 햇볕정책의 미명 아래 잘못 길들인 북의 버릇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력도발을 다시 자행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유엔헌장도 인정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북이 기습공격을 하면 우리는 발진기지를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또 “대북 조치의 실행 과정에서 북은 우리의 의지를 떠보거나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감행할 수도 있다”면서 “국지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 “각종 조치에 대해 북이 나름대로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만 남북관계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수 있다”며 거듭 북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사설은 “응징은 실효성(實效性)이 생명”이라면서 “선언의 내용이 아무리 강해도 실효적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의 상처를 달래주기에 미흡하다”면서 “3월 26일 금요일 밤, 난데없는 천안함 피폭의 충격 이후 2개월 동안의 국민적 분노를 감안하면 더 강력하게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응징을 해나간다면 천안함 사건도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
 
 

<섣부르고 위험한 대북 초강경 조처>(한겨레, 사설)
 
반면,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대북 초강경 조치에 대해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사설은 “우선 정부 조처는 섣부르다”며 “합조단 조사를 토대로 한 국회 또는 범국민적 기구의 엄밀한 검토나 북쪽과 중국까지 포함한 공동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스스로 정한 일정에 맞춰 서둘러 결론을 내린 뒤 곧바로 대응책을 발표함으로써 의도와 관련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 조처들이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쪽을 죄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북쪽 선박의 남쪽 해역 운항 불허,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달 살포 등 대북 심리전 재개는 남북해운합의서 및 양쪽 당국간 합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쪽은 이제 위협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군비 태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그나마 일정한 완충 구실을 해온 교류·협력마저 전면적으로 끊기게 돼 우발적 충돌과 전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조처들은 천안함 사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며 “북쪽이 천안함을 공격한 게 확실하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한 뒤 책임 있는 조처를 끌어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처방을 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처들은 북쪽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조차 아예 봉쇄”했고 “여러 조처들은 이전부터 추진해온 강경정책들을 이번 기회에 현실화한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제 남북관계는 1980년대 중반 이전의 적대적 관계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균형 잡힌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천안함 사태가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키는 매개가 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일부 냉전세력들이 주창했던 군사적 보복, 서해상 교전 규칙의 공세적 개정을 배제하고 대신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 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 통일입니다’라고 말했다며 “천안함 사건 대응이 보복을 위한 보복이나 응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 대통령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대응 원칙은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간 인적 왕래와 물자교류 중단, 개성 공단 체류 인원 축소, 남북경협 동결 등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이나 다름 없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대북 직접적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무한정 북한과 대결할 수는 없으므로 제재 속에서도 국면 전환의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한다”면서 “인도주의 문제를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북 제재는 제재의 실질적 효과와 한반도 안정, 남북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사려 깊은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북한도 대남 위협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
 

2010년 5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