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방통위 논의 후퇴시키지 않는 대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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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이 아직 방통위 설치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안 표명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오고가고 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어제(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중에서 ‘정보통신부 폐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이뉴스 24’는 29일 <통합신당, 방통위를 규제집행위원회로?>(김현아, 이설영 기자)에서 김효섭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통부를 중심으로 합병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소속 독립위원회로 두면서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규제 집행 기능만 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실상 정통부는 정보지식경제부가 돼 힘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가 만든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현재의 정통부(정보지식경제부)-통신위(방송통신위원회) 관계로 정리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기사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윗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실무에서는 방통위에 ‘정통부+방송위+문화’기능을 몰아줘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조직개편특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창선 의원은 지난 18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진행한 ‘정통부와 과학기술부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회’에서 “정통부 업무와 방송위 업무 전체, 문화부의 미디어 정책을 방통위에 총괄하는 안을 채택하도록 정부조직개편특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통합신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도 정통부 해체논란과 관련해 정통부의 기능을 방통위 혹은 지식경제 중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에 힘을 실어 언급한 바 있다.

방송통신관련 기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오면서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 규제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 ‘규제정책권’을 독임제 정부 부처에 넘길 경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시종일관 주장해왔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지난 25일 방통위 설치법안에 대한 논평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독소조항들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법안이 “방송의 정책과 규제를 분리했으며, 독임제 부처로의 방송통신 정책권 환수라는 시대착오적 조치와 과감하게 선을 그었음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무소속 독립위원회라는 가치를 지키는 데에만 방점을 찍어, 방송통신 규제정책권을 정부부처(‘정보통신부’ 또는 ‘정보지식경제부’)에 넘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집행만을 담당하는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방송과 통신의 공적 가치를 등한시하고 통신의 산업적 측면만을 최우선시해온 특정 정부 관료집단에게 방송통신 정책권한을 모두 넘긴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방통위 설치논의가 기존의 방통위 논의를 후퇴시켜 오히려 방송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정책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아래 독소조항을 시정해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2008년 1월 3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