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선언’ 전면 부정하는 조선·동아, 그 논리가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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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상했지만, ‘역시나’ 이다. 이들의 초지일관된 반통일적 행태가 놀라울 따름이다.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로 제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2007 남북정상선언’)을 받아 든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 다시금 각오를 다잡아야 할 시점에 보란 듯 찬물을 끼얹는 냉전수구신문들의 모양새는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이들이 정상회담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흠집내기로 일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됐다. 그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도 했다. 하지만 ‘2007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내용이 기대를 넘어설 만큼 폭넓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도를 제시하고 있고, 그 동안 냉전수구신문들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사항들도 반영이 됐기에 어느 정도 평가해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2007 남북정상선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10월 5일 눈앞에 펼쳐진 냉전수구신문들의 ‘반통일적’ 진면목은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특히 ‘2007 남북정상선언’을 두고 “국민과 다음 대통령 어깨에 지울 짐 명세서”라 한 조선일보와 “내용의 허실을 ‘거품’ 빼고 냉정하게 직시하자”는 동아일보의 태도는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수구세력의 대대적인 도전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조선일보, 정상회담 흠집 내려고 ‘한미공조’마저 흔들다

조선일보의 10월 5일 사설 <다음 대통령과 국회는 10·4 선언 철저히 검토해야>와 동아일보 사설 <남북 정상선언, 거품 빼고 직시하자>는 8개항의 합의와 2개항의 부속합의로 이뤄진 ‘2007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들이 제일 문제 삼은 것은 역시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2007 남북정상선언’ 4항이다. 정상회담 개최 발표 직후부터 두 달여 동안 입만 열면 ‘북핵 폐기’를 요구했던 이들은 막상 남북정상이 현 단계에서 최상이자 최선이라 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딴지’를 걸고 나섰다.
조선은 “‘북핵 폐기’라는 수사조차 한 마디 없다”며 “한반도의 두 당사자가 이런 겉핥기 한 마디로 핵을 덮어버린다면 도대체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인가”라고 묻고 있지만, 우리야 말로 조선일보에게 ‘도대체 바라는 게 무엇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등 냉전수구신문들은 그 동안 누누이 ‘북핵문제 해결은 한미공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남북끼리 아무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그 실천에 나서더라도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이 나오자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북대화가 6자회담과 연계될 것임을 아주 분명히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이 이런 입장을 내놓게 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미 6자회담 틀 안에서 ‘2.13합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월 3일 합의문을 통해 북이 연내에 핵불능화를 완료하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물론 조선일보 등은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둥 핑계를 잡고 뒤흔들고 있지만 이미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만족을 표하고 그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요, 최선이다. 조선일보는 ‘한 마디’, ‘겉핥기’라고 했지만 단 두 줄의 문구 속에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와 그 실천방도가 모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2007 남북공동선언’은 바로 이 점을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그 이행의지를 명시한 데 크나 큰 의미가 있다.
만약 이번에 두 정상이 ‘남북끼리의 핵 문제 해결’을 합의하고 6자회담과 별도로 프로세스를 진행키로 했다면 조선일보는 만족했을까? 분명히 조선일보는 ‘한미공조를 무시한 허울뿐인 민족공조’라는 식으로 매도했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대해 ‘아니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조선일보는 그 입을 다무는 것이 마땅하다.
조선일보가 “‘평화체제 구축’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며 “북핵 폐기 전에는 이런 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아냥거리는 것 또한 ‘눈감고 아웅’하는 전형적인 여론호도다.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의 전문을 확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화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문제가 선언 4항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 따로 핵문제 해결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상회담에까지 이르는 국제정세는 ‘핵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도 함께 구축된다’는 공식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혹은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를 남과 북에 한정시키지 않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시킨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제 아무리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나서더라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서글프지만 이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서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는 미국이 참여하도록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이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등은 이를 폄훼하고 그 의미를 애써 깎아 내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태요, 알면서도 그런다면 참으로 지독한 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은 한편 “4자 정상회담에 대해선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 달 전에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며 미국에서는 생각도 않고 있는데 남북이 김칫국물 먼저 마시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 또한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왜곡이다.
지난 해 11월 베트남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직접 ‘남북미 정상이 함께 모여 종전선언에 서명하자’는 제안을 한 데 이어, 얼마 전 9월 7일 APEC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우리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메시지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폐기’가 전제되어 있지만, 앞서 설명했다시피 ‘2007 남북정상선언’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제안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미국과 이견이 없을뿐더러 흠집 낼 구석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한다면 조선일보 스스로 ‘한미동맹 파기세력’으로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

두 달 전 ‘공동어로수역’ 현실적이라던 동아, 이제는 안면몰수

동아일보 역시 조선 못지않았다.
동아는 핵문제 해결에 대해 “다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다”며 “‘북한 핵’이라는 말조차 집어넣지 못하고 ‘한반도 핵문제’라고 표현했다”고 그 의미를 폄훼하는 데 급급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평가도 내놓지 않은 동아는 “NLL 문제도 석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며 시비를 걸었다.
동아는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2007 남북정상선언’ 3항에 대해 “NLL 양보를 전제로 한 협의라는 인상이 짙다”며 추측뿐인 주장을 제기했고, ‘공동어로수역’에 대해서도 “말처럼 남북 어부들이 사이좋게 어로작업을 하면 좋지만, 경쟁이 치열해져 사소한 다툼이라도 벌어지면 순식간에 군사 충돌로 번질 우려가 높다”며 어떻게든 시빗거리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동아의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자가당착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안면몰수하고 말을 바꿀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임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다.
동아는 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이후 그들 자신과 냉전세력이 제기한 NLL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8월 13일 <NLL보다 공동어로수역 논의가 현실적이다>는 사설을 직접 쓴 바 있다. 동아는 여기서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은 매년 5월 이후 꽃게잡이 철에 주로 일어난다”며 “정부와 군 당국이 이미 제의한 것처럼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남북 정상의 이번 합의는 동아의 이러한 ‘주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른바 ‘참여정부 언론 대못질’ 시리즈를 무려 16차례나 이어가며 정부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아일보임에도 정부는 그 요구를 받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에 제기한 것이다. 잘했다고 박수는 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말을 바꿔서까지 비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조선 또한 사설에서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에 따른 북한 선박의 NLL 자유 통과는 결국 북방한계선 무력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옹진군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북한이 NLL을 밀고 내려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선 역시 8월 18일 해설기사 <NLL의 정체는?>에서 “NLL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온 대안 중 하나가 NLL 주변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안”이라며 “우리 군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북한군에 전달한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 8월 20일 조성태 전 국방장관의 비중있는 인터뷰 기사에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공동어로수역은 가능할 것”이라는 조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바 있다. 그래놓고 이제와 억지만 부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과 동아는 이밖에도 ‘2007 남북정상선언’의 모든 합의를 철저히 부정하고 흠집내는 것으로 일관했다.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한참일 때 조선은 “국가보안법 폐지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남한을 적화 대상으로 보는 북한의 법체계는 그대로 둔 채 남한만 법을 바꾸는 것은 적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쏟아지고 있다”(2004.9.8)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제 조건 또는 ‘행동 대 행동’의 과제로 북측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와 조선은 “북한은 규약이나 법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뜻에 따라 통치되는 곳”이라며 “국보법과 노동당 규약을 같이 없애면 결과는 남한만 자유민주 체제 방어 수단이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바꿔 또 다른 억지를 부렸다.
그리고 이번 선언에서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동아의 경우 “북은 남측 기업들에 ‘통 큰’ 투자와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을 요구하면서도 그 전제가 돼야 할 통행 통신 통관의 3통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못했다”며 제정신인지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남북 사이에 논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의제를 다루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정상회담을 지켜본 국민들 중 67%가 ‘정상회담이 잘됐다’고 평가했고, 68%의 국민이 ‘합의 내용을 알고 있다’며 그 중 많게는 80% 이상이 합의 내용에 대해 ‘기대된다’고 답했다(SBS 10월 5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대 다수가 환영하고 있지만 냉전수구신문들은 철저히 흠집 내고, 뒤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버팀목 삼아 이번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몇 달 뒤 들어설 차기정부 또한 당리당략에 연연하거나 이들 냉전수구신문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공동선언’ 실천을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 단체 또한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의 번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 길에 여론의 27% 정도만 찬성하고 있는 냉전수구신문의 제몫 찾아주기도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
 

2007년 10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