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파행, 스스로 해결 못하면 제도 자체를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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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소속 전병헌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가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방송위가 방송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롯데쇼핑에 대한 변경승인을 해 준 것이 명백하다”며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할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재정적 능력 등 네가지 기준에 대해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사 자료조차 구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승인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방송위가 무기명투표 방식을 채택한 행위는 방송위 스스로 롯데쇼핑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이 중대한 절차 위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방송위, 롯데홈쇼핑 승인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 의원의 이번 주장은 그동안 우리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제기해 온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다. 그동안 우리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의 기준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무기명 투표 채택 △2004년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위가 우리홈쇼핑 최대 주주인 (주)경방에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확약서를 쓰게 했으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방송위는 더 이상 진실을 덮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될 것이다.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승인 과정에서 이뤄진 비공개 회의의 경위와 관련정보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롯데와 (주)경방이 출자한 방송컨텐츠재단 이사 선임과 관련한 감사결과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정권 말기에 홈쇼핑사업자 추가승인은 부적절
또한 우리는 방송위가 홈쇼핑사업자를 추가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존재하는 5개의 홈쇼핑 채널만으로도 TV홈쇼핑 시장은 포화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채널을 추가하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이나 시청자 권익 차원에서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시민사회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선정했던 우리홈쇼핑을 대기업 롯데에 넘겨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또다시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며 일부 방송위원이 돌출적으로 ‘제6홈쇼핑사업자’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홈쇼핑사업자 선정과 같은 거대 이권사업을 정권말기에 추진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 ‘정권 말기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제라도 홈쇼핑사업자 추가 선정의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방송위 파행은 방송위원의 부절적한 처신에서 비롯된 것
이 같은 방송위원회의 파행은 제도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방송위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운영되는 것은 방송에 대한 일차적 요구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합의제 기구라는 틀 속에서 방송위 구성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강동순 위원 파문이나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과정의 의혹이 바로 그러한 문제라고 본다. 방송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의 처신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고, 기관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돕는 방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약, 방송위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방송위원회 제도 자체의 개혁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송위원회는 내부 혁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끝>

2007년 6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