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재벌신문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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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진정 '재벌신문 옹호당'인가.
오늘 4일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언론정상화와 관련한 기본적인 조치들에 대해서까지 반기를 들고 나옴으로써 '재벌신문 옹호당', '족벌신문 대변정당'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문사 소유지분 및 시장점유율 제한, 편집권 독립의 제도적인 보장, 신문-방송 겸영 금지, 신문광고 제한, 언론분쟁조정관련법, 경영회계자료 보고의무화 등 언론개혁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제기되어온 주요 과제들을 반박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궤변과 왜곡, 시민단체에 대한 음해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다. 그러나 신문시장 정상화 문제를 놓고 "불법행위까지 합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만큼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신문시장 체질개선 방안'이라며 한나라당은 '무가지, 경품비율의 현실화'를 내놓았다. 아울러 개별 의원들은 '신문고시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품비율 현실화'는 한마디로 재벌신문들의 탈법적인 무가지·경품 제공을 합법화해주자는 주장이다. 언론개혁에 대한 '이견' 수준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발상이며, 오직 '재벌신문들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일념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경제위기"를 들먹인다.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과거청산이냐",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국보법 폐지냐",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수도이전이냐" 등등 자신들이 반대하는 모든 의제들에 대해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억지를 부린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경제를 걱정하는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입으로는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내놓은 정책마다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것들이 아닌가?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신문시장의 탈법행위를 합법화하자고 하니 최소한의 시장질서, 최소한의 경제적 합리성조차 거부하는 한나라당이 '경제위기'를 운운할 자격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나 한가? 한나라당에게 '경제위기'는 함께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기득권을 유지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기 위한 '주문(呪文)'에 써먹는 수사가 아닌가?
우리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언론개혁을 막아보겠다며 막무가내식 주장을 들고 나왔다. 만일 정부 여당이 한나라당의 이같은 공세에 흔들려 '언론개혁'을 주저한다면 앞으로 주요 개혁 의제에서 한나라당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여당은 신문시장 불법 경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부터 하루속히 실시해 한나라당의 악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라.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 이 시기 정부와 여당이 선택할 길은 없다.

2004년 10월 4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