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게 뽑지 않으면, 또 실패한다
 

방송위원회 2기 위원구성에 언론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기 방송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방송정책 최고권위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해 집단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1기 방송위원회는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부적절한 위원 선임'을 핵심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 방송위원회 노조가 위원회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위원들에 대한 평가는 실로 참담한 수준이다.
차기 방송위원회는 이해 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각종 정책 현안을 해결해야 할 뿐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명실상부한 방송정책 입안 및 집행 최고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등에 있어 방송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을 차기 정권의 방송개혁 의지에 대한 바로미터로 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우리는 2기 방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방송 정책을 수립, 담당할만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인물들이 방송위원으로 선임되려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방송위원은 무엇보다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위원회 운영 및 방송 관련 현안 해결에 있어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물을 밀실인사 또는 정실인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위원 선임은 공개적인 절차와 인물에 대한 검증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측이 방송위원회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위원장 및 위원 선임에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인물에 대한 신중하고도 정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방송위원 선임 과정에 현업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03년 1월 27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