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가 군산 새만금 간척지에 태양광 3GW(기가와트)와 해상풍력 1GW 등 총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자본 10조를 유치하고 정부 예산 5680억을 지원해 원전 4기와 맞먹는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민들의 참여와 혜택, 수익성 확보 등 갈 길이 멀지만 ‘생태계 파괴’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지 논란을 ‘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30년 만에 끝낸다는 상징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지난 30년 간 정부와 대기업들이 많은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가 철회한 영향으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아직 회의적인 분위기이고 민주평화당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과장하면서 ‘탈원전’ 자체를 비난하는 언론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으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선일보 보도에는 사실과 과장이 뒤섞여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을 통해 부정적 낙인을 찍고, 일부 ‘거짓말’을 넣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목표는 역시 ‘탈원전 저지’입니다. 

보도량도 남다른 조선일보
일단 조선일보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보도량부터 남다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타사가 4~5건 보도할 때 조선일보만 8건이나 내놓은 겁니다. 상당한 비중을 할애해 사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과장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만 봐도 과장이 섞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새만금에 여의도 13배 크기 태양광 시설…청 주도 비공개 추진>, <새만금 태양광 일방통행에 들끓는 전북민심>, <주민에게도 쉬쉬 국책사업 난맥 새만금 태양광에 쏟아진 질타>, <문 대통령 새만금 태양광 선포의 날, 전북의원 8명 반대성명>, <새만금에 세운다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태양광>, <바다 메워 태양광 패널 깐다는 나라> 등 온통 부정적인 제목을 뽑았는데요. 유독 ‘태양광으로 새만금을 메운다’는 식의 규모면의 과장이 많습니다.

∆ 29~30일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과 관련된 보도량 비교 (10/29~10/30)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의 ‘찬핵’ 논조가 여실히 드러난 <사설/바다 메워 태양광 패널 깐다는 나라>(10/30 https://bitly.kr/cSPt )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팩트체크 1. ‘새만금 간척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다’? 거짓!

∆ 새만금 개발청이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 1~4번 지역에 설비용량 2.4GW의 태양광 패널, 5번에는 해상풍력발전소 6번에는 연료전지가 설치된다.(출처 : 새만금개발청)

먼저 조선일보는 ‘정부가 10조원을 투자한 새만금 간척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으려 한다’며 “지금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하루걸러 축구장 하나 넓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극단적인 비유까지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는 지난달 11일, 국정감사에서 박맹우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탈원전 이후 온 국토가 태양광 광풍에 지난해에만 축구장 190개 규모의 숲이 사라졌다”고 말한 것을 비슷하게 인용한 건데요. 대체 어느 숲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대신 특정 정당의 주장을 빌어 과장된 비유만 이용한 겁니다. 박 의원과 똑같이 드넓은 새만금 간척지에 태양광 패널이 가득 들어찰 것이라 주장한 것이죠. 자극적이고 간단한 비유에 독자들은 국토가 낭비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개발 예정 전체 면적은 총 409㎢입니다.(간척토지 291㎢ 담수호 118k㎢) 이중 현재 매립 완료된 지역은 조선일보 주장대로 35.1㎢입니다. 91년 첫 삽을 뜬 이후로 환경파괴와 경제성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공사가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11월 8일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식출범하며 공공주도로 매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태양광 사업 계획은 새만금 간척지 전체 면적 409㎢ 중 9.36%에 해당하는 38.29㎢(태양광‧풍력단지)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전체 새만금 간척지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제로 태양광·풍력단지 조성 후보지는 아직 매립이 끝나지 않은 방조제 안쪽입니다. 조선일보는 아직 매립이 되지도 않은 땅에 계획된 사업을 두고 ‘매립된 땅의 대부분을 덮는다’고 왜곡한 것이죠. 전체 면적 409㎢라는 수치를 숨기고, ‘현재 매립이 완료된 면적’인 35.1㎢만 내세우면서 과장한 겁니다.

∆ 공항 활주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노이하르덴베르크에 위치해 있다. 설비용량은 155MW. (출처 : JTBC 다큐 플러스)

또한, 정부는 국토낭비 문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쓸 일이 없어 ‘노는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일부 용도제한지역과 유휴지, 방수제와 저류지, 바다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소음·고도 제한이 있는 공항 인접지역,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독일브란덴부르크주 노이하르덴베르크의 태양광 발전의 경우 공항 활주로 유휴부지 전체를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는 등 비슷한 해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팩트체크 2. ‘주민들이 반대한다’? 일부 사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두 번째 주장은 ‘지역 주민의 반발’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 주민들의 회의적 시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해당 지역구의 민주평화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일보가 ‘주민들의 반발’을 말하면서도 그 근거는 또 ‘바다 매립해놓고 고작 태양광 패널로 덮는다’는 논리를 썼다는 겁니다. 이는 앞서 살펴봤듯 도를 넘은 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면적은 새만금 전체 면적의 9%에 불과하고 대부분 유휴부지나 해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무리 사설이라고 해도 ‘주민 반발’을 말하고자 했다면 방금 써먹은 ‘왜곡’이 아니라, 실제 주민의 발언 하나라도 인용했어야 합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해놓고 사업을 바꿨다’고도 했죠. 이에 청와대는 31일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서 기능하고 계획하는 것은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되는 겁니다. 새만금 종합 계획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굳이 이 반박이 아니더라도 전체 간척지 중 9%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사업 전체의 변경’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은 대기업들도 개발 계획을 취소하는 등 오랜 시간 사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삼성도 2011년 새만금에 7조 6천억원을 투자해 그린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2016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신에 오직 정부에 책임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1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바다를 매립해놓고 그곳을 농지나 공단, 관광산업이 아닌 고작 태양광 패널로 덮는 나라는 세계에 없을 것이다”라는 조선일보의 주장도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조선일보는 마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무려 30년 전에 새만금 매립을 시작한 것처럼 써놨습니다. 전후관계를 인과관계로 바꿔치기한 눈속임인데,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30년 전에 새만금 매립으로 농지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허언이 되어버린 노태우 정권에 돌아가야 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지적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 주민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도, 앞으로 아무런 여론 수렴과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 전라북도가 사업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추후 전북도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공람공고, 설명회 등을 거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팩트체크 3. ‘태양광 발전은 비효율적이니 핵발전을 해야 한다’? 거짓!

이어지는 조선일보의 공세는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성’입니다. 핵발전이 훨씬 더 효율적이니 ‘월성원전 1호기만 가동해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죠.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주장입니다. 일단 실제로 핵발전이 태양광보다 효율이 좋기는 합니다. 태양광 설비의 이용률은 평균 15%입니다. 반면, 원자력 이용률은 85%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실제 전기 생산능력이 원전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과 직결된 에너지 산업은 오로지 이\ 효율성만으로 판단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애초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핵발전의 심각한 위험성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조선일보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필요 없다며 재가동하자고 한 ‘월성원전’만 해도 설계수명 30년이 이미 끝나 진작 했어야 할 가동중단이 이제야 이뤄진 것이며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핵발전소 고장 사례 68건 중 20건(29%)으로 고장 횟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경주, 포항 등 주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그 위험성이 더 커졌고 지난달 31일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산사태에 의한 경주 월성원전 중대사고 위험이 있어 민관합동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죠. 이런 원전을 재가동하자는 조선일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막기 위해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고 있는 겁니다.  

팩트체크 4. ‘태양광 폐패널에 아무 대책이 없다’? 거짓!

조선일보의 마지막 논거는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이 들어있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1t 트럼 15만대 분량의 폐기물’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미지도 심어줬죠. 이 역시 과도한 표현입니다. 더불어 이미 나와 있는 정부 측의 반론도 보장하지 않은 반쪽짜리 보도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올해 3월 태양광 모듈의 유해성 관련 보도자료(https://bitly.kr/Jo33 )를 냈습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묘듈에는 카드뮴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되나 회수하여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납이 들어간 패널을 쓰는 게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제기한 적이 있었다”며 “우리는 납이 들어가지 않은 걸 쓰고 있다. 우리는 전혀 납이 안 나오는데, 미국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한국도 그럴 것이라고 한 거다”라고 일각의 우려에 답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굳이 ‘중금속 우려’를 전하고자 했다면 ‘트럭 15만 대 폐기물’을 운운하는 대신 이런 맥락도 언급했어야 합니다. 

‘태양광 폐패널에 대책이 없다’는 조선일보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팩트체크’ 보도자료 <햇빛발전의 오해와 진실>(2017/9/22 https://bitly.kr/mFcy )에서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90퍼센트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한데도, 15~20년 사용 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 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건립하여 폐 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명이 다한 모듈은 자원순환 재활용 대상이지 오염물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건립(21년 준공)중이며, 유리‧실리콘‧납을 회수하여 재활용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미 정부와 시민사회계에 널리 퍼져있는 정보들이 많은데도 조선일보는 반론을 단 한 줄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0월 29일~2018년 10월 3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지면보도에 한함. 민언련은 다양한 매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분간 신문모니터 대상에서 한국일보를 제외하고, 서울신문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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