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모니터
[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①] ‘찐빵소녀’ 조작방송 대가, 3억 원은 충분했을까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
2021.07.30 특별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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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장
2021.07.30
언론중재법 대안 ‘배액배상제’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언론중재법 대안 ‘배액배상제’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7월 27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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